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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ul
아리조나 3개 도시, 자체적으로 낙태여성 지원 위한 정책 추진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62
되살아나는 아리조나의 1864년 낙태금지법에 대한 법적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닉스, 템피, 투산 세개 도시에서는 자체적인 낙태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 개 도시는 이미 158년 된 법을 집행하지 말 것을 경찰에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진척시킨 바 있다. 반면 아리조나 검찰총장 마크 브르노비치를 비롯한 보수 지도자들을 즉시 법안이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 해 덕 듀씨 주지사가 승인한 또 다른 낙태법안은 임신 15주 후 낙태금지법안이다. 이 법안은 법원에서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족계획협회 등 주요 낙태 시설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일단은 낙태시술에서 손을 떼고 있다.
재생산권센터의 게일 데디는 "여러 법안이 상충되는 아리조나의 법안은 낙태 시술 제공자나 환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쪽으로든 아리조나에서는 낙태가 극도로 제한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사민 안사리 피닉스 시의원 등 일부 지도자들은 낙태를 위해 타주로 가야 하는 여성들에게 여행비용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레지나 로메로 투산 시장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템피 시의 랜디 키팅 시의원은 현재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며 한 달 정도면 확실한 플랜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닉스 시에서는 6월 24일의 로 v 웨이드 판결 철회나 아리조나의 금지법안을 뒤집을 구체적인 규정이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시 관계자들은 곧 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케이트 가예고 피닉스 시장의 공보관 제닌 러카이어는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 아리조나 주의회에 낙태 합법화 촉구, 피닉스에서 낙태금지법 집행 거부 등 세 가지 행동을 모두 취할 것인지 여부를 시의원들이 결정하도록 넘길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고 말했다.
가예고는 트윗을 통해 피닉스는 "낙태찬성 도시"이며 시의회에서도 대부분 "여성들의 헬스케어 접근을 막는 데 시 경찰을 동원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가예고는 또한 "우리는 피닉스 내에서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금지법안으로 인해 누구에게든 사망이나 트라우마가 발생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검증된 과학을 야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치인들은 계속 괴로움을 겪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닉스 시 관계자들은 앞으로 두 세 달 내에 낙태와 관련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투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사리 시의원의 여행비 지원안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템피 시는 낙태금지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
최근 임기가 끝난 키팅과 로빈 아레돈도-새비지 시의원은 시 공무원이 아리조나에서 할 수 없는 시술을 위해 타주로 갈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템피 시 대변인 니키 리플리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현재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적법성, 비용, 실행계획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키팅은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최소한 시 직원에게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여행비용 지원을 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팅의 제안은 인력준비 및 경제활성 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하게 된다. 여기서 승인되면 시의회 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키닝은 다음 달 중에 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위원회에서 이 플랜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용도 예상 보다 적게 들 것으로 생각된다.
투산은 낙태제한에 가장 먼저 반대입장을 표했다. 투산 시는 6월 7일에 이미 주에서 승인한 법안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경찰이 앞으로 시행될 낙태금지 법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로메로 시장은 "이 문제가 유색인종 여성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채드 카스마 투산 경찰서장과 로라 코노버 피마 카운티 검사장의 협력으로 투산 주민은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산 시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른 플랜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원으로 구성된 진보성향의 시의회에서 추가 플랜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메로 시장은 템피 시와 유사하게 시 공무원들의 낙태 지원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메로는 "연방 대법원에서 50년 간 이어 온 판결을 뒤엎었다. 이제 아리조나의 낙태법이 어떻게 시행에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티브 코자칙 시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을 타주로 가는 여행비나 의료비용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결정에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은 모두의 것이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코자칙은 세금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낙태를 원하는 시 공무원에게 추가로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찬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