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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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 피마 카운티 대법원 켈리 존슨 판사가 50년 간 효력이 중단됐던 법안에 대한 명령을 철회하면서 한 세기 전의 아리조나 낙태법이 다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에서 미시시피 주 돕스 v. 여성 건강 위원회 케이스를 판결하면서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마크 브르노비치 주 검찰총장은 피마 대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낙태규정은 각 주에 맡겨졌다. 아리조나에서는 법안이 상충되어 법정분쟁으로 이어졌다.
아리조나가 주로 승격되기 전, 1864년에 성문화 된 법안의 기본조항은 누구든 낙태시술을 하거나 낙태를 위한 수단을 제공할 경우 2-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는 것이다. 주로 승격된 후 아리조나 주는 1901년 이 법안을 현대어로 바꾼 법안 ARS 13-3603으로 시행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낙태권 운동가들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리조나의 낙태법이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브르노비치는 "법원의 결정에 찬사를 보낸다. 이 결정으로 중요한 문제가 보다 명확해지고 일관성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1864년 법안은 아리조나 역사 대부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법을 위반한 수 없이 많은 의사들과 아마추어 낙태 시술가들이 감옥에 갔다.
로 vs. 웨이드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합법화 됐던 1973년에 낙태시술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닉스의 한 카이로프렉터는 항소했었다. 19세기에 관련법으로 낙태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안도 마련됐다. 이 법안은 지난 해에 철회됐으며 이 법으로 감옥에 간 여성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연방의회에서 아리조나의 주 승격을 승인한 것은 1912년이다.
1973년, 피마 카운티 대법원에서는 로 v. 웨이드 판결 몇 주 전에 가족계획협회 (당시에는 투산 가족계획협회)의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리조나 주의 사생활 보호권 조항에 따라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주 항소법원에서 하위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했지만 로 v. 웨이드 판결이 내려지면서 어쩔 수 없이 가저분을 인정해야 했다.
브르노비치는 명확하고 통일된 낙태법을 마련하기 원한다며 지난 7월 가처분 철회를 요청했다.
가족계획협회에서는 1973년 이후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낙태관련 법안이 제정됐다며 반발했다. 변호사들은 모든 법안들이 조정되면 낙태 시술 라이센스를 받은 의사들에게는 계속 낙태시술이 허용되어야 하며 주 승격 이전의 법안은 불법 낙태시술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존슨 판사의 결정은 아리조나에서 돕스 판결의 정치적 영향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올 해 덕 듀씨 주지사가 주 승격 이전의 법안에 근접한 낙태법을 승인하면서 낙태권 지지자들의 분노를 샀다. 이 법안에서는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시술은 중법죄로 간주하며 의료적 응급상황에 대한 예외조항도 극도로 제한시켰다. 낙태를 한 여성은 기소되지 않는다. 이 법안에는 1864년 법안 또는 다른 낙태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존슨 판사의 결정이 발표된 후 지난 주 토요일 오후 아리조나 주청사 앞에는 100여 명이 모여 시위했다. 낙태권리 운동가 엘사 란데로스는 "엄청난 충격이다. 로 v. 웨이드 편결 철회 후 아리조나 법원에서는 해묵은 법안을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최악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주 상원의원 크리스틴 마시와 연방 하원 후보 하비에르 라모스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마시는 이번 결정은 '정부 통치 임신'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당면하게 한다고 말했다. 라모스는 자신이 당선되면 로 v. 웨이드를 연방법에 성문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유권자들, 특히 여성들이 낙태권을 인정하는 민주당에 투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산 자유를 위한 아리조나인을 조직했으며 토요일 시위 조직에도 참여한 란데로스는 주 승격 이전의 법안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가 예외조항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시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위험할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는 의사에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시위에 참석한 연사들은 11월 8일 선거에서 검찰총장 후보 크리스틴 메이스, 주지사 후보 케이티 홉스, 마리코파 카운티 검사장 후보 줄리 거니글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시는 자신이 아기를 임시보호하는 입장이 되기 전에는 낙태를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강간으로 임신을 한 11세 소녀를 만났었다. 그 순간 나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됐다. 우리는 지금 어린 소녀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월요일, 아리조나 가족계획협회에서는 피마 카운티 법원에 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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