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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Sep
"압수 총기 폐기는 주 법률 위반"...투산 시, 법정비용 부담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75
투산 시에서 압수된 총기를 폐기처분 한 것에 대해 아리조나 주 검찰총장실에서 10만 달러의 검사 비용을 요구한 것에 투산 시가 동의했다.
아리조나 대법원이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준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합의서이다.
대법원에서는 투산 시가 압수된 총기를 폐기한 것은 판매해야 한다는 주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내렸다. 대법원에서는 따라서 투산 시가 검찰총장실에서 고용한 변호사 비용 1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케이스는 2016년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에서 모든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규정 마련을 막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킨 후 첫 번째 시험 케이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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