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투표로 통과된 최저임금 인상 저지하려던 비즈니스의 단체의 요청에 대해 지난 주 금요일 담당 판사가 거부를 결정했다.
마리코파 카운티 대법원의 다니엘 킬리 판사는 아리조나 상공회의소에서 바로 하루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곧 다가올 인상안 발효를 임시로 중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킬리 판사는 그 대신 이번 주 중에 소송에 대한 심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브르노비치 검찰총장실에서도 법제안 206 지지자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아리조나 유권자들은 11월8일 투표에서 현재 8.05 달러인 아리조나의 최저임금을 다음 달 1일부터 10 달러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12달러로 인상한다는 법제안을 큰 표 차이로 승인했다.
아리조나 상공회의소는 기금지원 없이 무작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또 다른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내용에는 법제안 206이 유급 휴가 의무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추가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를 대변하는 브렛 존슨 변호사는 즉각적인 법제안 발효 중단은 비즈니스들의 직원 해고를 막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슨은 각 업소에서는 1월1일부터 시행될 법안에 대비해 직원 해고 여부를 이달 중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검찰총장 찰스 그럽은 이 법안을 열렬하게 수호하고자 한다며 킬리 판사에게도 시행을 막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임금인상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시행을 중단한다면 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킬리 판사는 지난 주 금요일 즉각적인 중단에 반대하고 이번 주 화요일에 상공회의소 측의 입장을 듣는 심의를 가졌다.
상공회의소는 이 법제안이 유권자 58 퍼센트의 찬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존슨 변호사는 유권자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주정부에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존슨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기업, 정부, 고용주, 그리고 고용인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 법제안 206이 아리조나 주에 주는 의미를 해석하고 필요한 수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안 206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짐 바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상공회의소 측에서 소송에 승리한다면 이와 유사한 종류의 소송에서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법적인 작전이라기 보다는 홍보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