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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Feb
"동성애 부모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 - 바우처 받는 사립학교 차별 논란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68
돈 윌리엄스와 그의 배우자 호세 오르테가는 딸이 다니는 퀸크릭의 한 크리스천 학교의 목사로부터 이들이 학교에 오는 걸 다른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며 캠퍼스에 오지말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트 크라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이 일은 정부지원 교육 바우처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구분과 일반 학군 학교나 차터 스쿨에는 적용되지 않는 차별금지 법안을 얼마나 불분명하게 만드는 지를 잘 보여준다.
사립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하는 아리조나 교육부에서는 윌리엄스와 오르테가가 겪은 일은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며 교육부에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종교학교와 차별 문제에는 법적 수단에 제약이 있다고 말한다.
하트 크라이 측에서는 아리조나 주 바우처도 받는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윌리엄스의 딸이 바우처를 등록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바우처를 등록금으로 받았다고 해도 차별금지법을 이와 같은 종교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교육전문 변호사 로리 커시-굿윈은 말했다.
바우처 프로그램 관련 주 법에도 "바우처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의 신념, 입학규정, 또는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자료에는 바우처 기금을 받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종교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부모가 Empowerment Scholarship Account (ESA)라고 부르는 바우처를 받게 되면 바우처 금액은 계좌로 입금되어 다양한 교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 등록금, 튜터링, 치료 또는 학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커시 변호사는 "ESA 지원금을 받으면 장애인 교육법안에 따른 보호규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연방 보호규정 혜택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공립학교에서 받는 보호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트 크라이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교 웹사이트에는 인종, 피부 색, 국적, 민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적 성향, 성별, 성 정체성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 (IRS)에서는 사립학교에서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인종관련 차별을 하지 않다는 내용을 포스트할 것을 요구한다.
윌리엄스는 전 부인과 10살 딸을 공동양육하고 있다. 아이의 엄마로 법적으로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 부인이 공립 차터스쿨에 다니고 있던 딸을 겨울방학 후 하트 크라이로 전학 보냈다고 윌리엄스는 말했다.
아리조나의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은 지난 여름 덕 듀씨 전 주지사가 보편 스쿨 바우처 확장법안에 서명하면서 하반기 내내 논란이 됐다. 듀씨의 확장으로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이 됐다.
현재 아리조나에서 스쿨 바우처를 사용하는 학생은 4만6천 명이 넘는다. 민주당의 케이티 홉스 주지사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보편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우처 금액은 7천 달러에서 7천999달러이다. 하트 크라이 초등 및 중학교의 등록금은 8천 달러이다.
하트 크라이 웹사이트에 의하면 "학생들이 지식, 지혜, 성경적 원리를 갖추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한 이 학교의 교육철학에는 "모든 분야의 교육과정에 성경적 세계관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등록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윌리엄스와 오르테가는 자신들을 소개하고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월 말에 하트 크라이를 방문했다. 그 때 동성애자들은 이 학교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빌리 밴캠프 목사는 학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회의실로 데려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다. 밴캠프 목사는 특히 오르테가는 아이와 혈연관계도 없는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캠퍼스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르테가는 목사에게 "나는 아이의 양아버지이며 아이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된 이상,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나도 아이 교육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목사는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오르테가가 협박하는 것이냐고 묻자 목사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오르테가는 이 부분에서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트 크라이의 한 직원은 아이의 아빠가 게이라는 걸 알았다면 등록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윌리엄스에게 말했다. 윌리엄스는 "아빠로서 나는 아이를 데려다주고 픽업할 수 있으며 모든 학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내가 가는 걸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살던 윌리엄스와 오르테가는 윌리엄스의 전처가 아리조나로 이사 온 후 아이와 가깝게 있고 싶어 따라서 이사왔다.
윌리엄스는 이제 하트 크라이에서 딸이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아이를 세뇌시켜 "내가 나로 사는 게 옳지 않다"고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우처 사용이 늘어나면서 공립학교에서 받던 차별금지 보호를 종교학교에서는 받지 못하며 부모와 학교 간에 공정한 대우에 대한 충돌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윌리엄스와 같은 경우는 종교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우며 종교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를 가더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72년부터 시행된 연방법 '타이틀 IX (9)'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에서는 성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 대상은 학생 뿐만 아니라 부모, 보호자, 교직원, 지원자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K-12 사립학교는 보통 연방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사립학교에서 연방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종교학교에는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타이틀 IX는 종교단체의 통제를 받는 교육기관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챈들러의 한 크리스천 학교 교사는 범성욕주의 학생을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가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