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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May
경찰개혁 하자는데 주지사는 '사고친 경찰' 보호하는 법안 승인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92
덕 듀씨 주지사는 지난 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감독을 제한하고 부정을 저지른 경찰에 대한 기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들은 전국적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이 우세한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며 경찰노조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주 금요일, 듀씨는 신뢰성에 문제를 가진 경찰들의 목록인 브래디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경찰에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안을 승인했다. 검사들이 관리하는 브래디 리스트는 1963년 대법원의 브래디 대 메릴랜드 케이스에 이용됐으며 법원에서는 케이스에 연루된 경찰에 대한 부정한 기록이 있을 경우, 검사는 반드시 피고측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면 경찰 경력에도 제약이 따른다. 그들의 증언을 피고측 변호인이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리스트에 포함된 것 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서 개별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다.
듀씨는 지난 주 금요일 이 밖에도 시민으로서 경찰의 위법행위를 검토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려면 80시간의 경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승인했다. 수요일에는 검토 위원회에 최소한 3분의 2는 경찰로 채워야 한다는 법안을 승인함으로 일부 시에서 도입한 시민이 주도하는 검토 위원회를 사실상 불법화시켰다.
공화당 의원들은 업무에 대해 잘 아는 동료 경관들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나 주지사가 승인한 법안들이 경찰의 과도한 폭력을 뿌리 뽑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비난한다.
투산의 키얼스튼 엔젤 (민주) 주 상원의원은 주의회 토론 중 "여우에게 닭장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 법안은 무릎으로 목을 압박해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하게 만든 미네아폴리스의 백인 경관 데렉 쇼빈이 살인으로 기소된 직후에 상정됐다.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경찰의 흑인에 대한 폭력 규탄 시위의 도화선이 됐었다.
인권운동가들은 경찰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감독하는 시류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듀씨는 지난 주 금요일, 총기 제조사와 전미총기협회 (NRA)와 같은 로비단체들을 총기오용 관련 소송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법안도 승인했다. 기존의 연방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듀씨가 승인한 법안에는 총기와 탄약 판매 업소도 필수업종으로 지정해 펜데믹이나 기타 비상시기에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