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017-May
주의회, 예산안 싸움 종료...승자-패자 갈려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45
아리조나 주 예산 결정을 위한 싸움이 끝나면서 이번 회계연도에는 승자와 패자가 확실하게 갈렸다.
민주당의 패배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지만 올 해는 뭔가 달랐다. 가족계획협회 지원금 중단을 추진하며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아리조나정책센터는 마지막 순간에 반전을 맞이했다. 올 해 승자와 패자를 알아본다.
승자
덕 듀씨 주지사 : "교육 주지사"로 불리기를 원하는 듀씨는 이번 회기에 제안했던 98억 달러 예산안 중 대부분이 받아들여지면서 확실한 승자가 됐다. 10억 달러의 대학-본딩 패키지와 교사 임금 인상 속도 등에는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주지사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특히 대학 패키지는 민주당까지 지지해 초당파적인 합의를 얻어냈다. 이번 예산안 성공은 2018년 듀씨의 재선 도전에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덤 스쿨" : 2014 주지사 선거 기간 중 "검은 돈"으로 듀씨를 지원해 논란이 됐던 억만장자 코치 형제들이 아리조나 주립대학 (ASU)와 아리조나대학 (UA)를 위한 기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보수 공화당원인 이들의 지원으로 공화당에서는 이들 대학에 2백만 달러의 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보수주의자 형제들은 진보적인 대학들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같은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리조나의 세 개 공립대학들 : ASU, UA, 그리고 노던아리조나대학 (NAU)은 추가적으로 공채를 받아 신규 연구시설을 세우고, 연방 연구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사업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시 정부들 : 각 대학들이 소재한 도시들은 대학들이 받는 10억 달러 공채 패키지로 연구시설 등을 건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커뮤니티 : 이들은 연간 3천만 달러에 달하는 하이웨이 관련 기금을 되찾았다. 이 돈은 대공황 이후 주 경찰 임금에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정부에서 가져갔었다.
납세자들 : 앞으로 2년 간 개인 소득세 감면을 100 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구 당 약 4 달러가 감세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에 맞춰 감세를 조절한다는 듀씨의 계획이 더 해져 앞으로 2년 간 주정부 일반 기금에서는 1천만 달러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커머셜 개발업자들 : 대학에 공채지원으로 총 1천만 달러에 가까운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챈들러, 베일, 그리고 퀸크릭에 6개의 신규 학교건설에 1억 달러 지원을 승인했다.
패자
민주당 주의원들 : 민주다에서는 교사임금 4 퍼센트 인상이 받아들여진다면 불확실했던 듀씨의 대학 공채 플랜을 지지하겠다고 제안했었다. 민주당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을 더욱 보수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으며 얻는 것도 없이 공화당에 동기부여만 해주었다. 그러나 최우선 이슈인 교사임금 4 퍼센트 인상 추진을 위해 연합했다.
아리조나의 가난한 주민들 : 빈곤 가정이 주정부에서 현금 보조를 받는 기간은 1년으로 아리조나가 전국에서 가장 짧다. 게다가 라이프타임 제한 규정도 매우 엄격하다. 민주당에서는 이 기간을 이전 규정이었던 2년으로 되돌리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규정은 별도의 법안으로 상정되어 상원에서 아직 투표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 발달장애를 가진 아리조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타격을 받게 됐다. 주정부와의 계약에는 비용증가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정부에서 받는 돈은 3천3백만 달러이지만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유급병가 의무규정과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따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의회에서는 비용이 부족할 때는 의회에 요청하라며 달래고 있다.
가족계획협회 : 보수단체 아리조나정책센터에서는 저소득 여성들을 위한 피임, 암 검사, 성병, 임신 검사 등을 제공하는 가족계획협회를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정부에서 낙태시술을 시행하는 클리닉에 대해 연방 타이틀 엑스 가족계획 기금 중단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기금은 이미 낙태시술에는 직접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아리조나는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리조나에서는 사이틀 엑스 기금이 비영리단체를 통해 배분되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연간 5백만 달러에 이르는 이 기금을 주 보건국에서 직접 배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 폴 펜존 : 주의회에서는 셰리프국 예산을 160만 달러 삭감했다. 여러 공화당 의원들은 이것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것이었는데 민주당 출신 펜존은 그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예산을 삭감하고 그 중 일부는 강간 검사키트에 사용하고 나머지 40만 달러는 공화당 출신 셰리프가 당선된 피마 카운티로 보냈다. 펜존은 편파적인 정치라고 비난하며 이 경우 진정한 피해자는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펜존은 전국적으로 마약밀매 통로 잘 알려진 I-8을 통한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한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며 예산삭감은 아리조나는 물론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작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 공무원들 : 주 공무원들의 임금은 계속 동결되며 보너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버스, 건물, 서적 : K-12의 학교 보수에 1천7백만 달러, 신규 학교 건설에 6천3백만 달러가 책정됐지만 버스, 책, 테크놀러지, 그리고 커리큘럼 등에 대한 것은 회복되지 않았다. 대공황 이전에 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한해에 2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중 15 퍼센트만 받고 있다. 최근 학교들과 교육자들은 학교의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 불법적으로 기금을 줄이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쪽짜리 승리
교사들 : 앞으로 2년 간 1000 달러의 임금인상이 결정됐다. 이것은 듀씨가 1월에 제안했던 것 보다는 많지만 민주당에서 추진한 4 퍼센트에는 못미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