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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Nov
아리조나 주도 타이틀 42 폐지 반대 소송에 동참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90
아리조나 주는 다른 14개 주와 함께 효력이 만료되는 타이틀 42의 유지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타이틀 42는 펜데믹 기간 보건규정 중 하나로 국경 관계자들이 신속하게 이민자들을 추방시키는 걸 허용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모두 공화당 소속인 14개 주와 아리조나는 워싱턴 D.C.의 지방법원 판사 에멧 설리번에게 이 규정과 관련된 소송 참여 허용을 요청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에 의하면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이후 추방은 240만 건에 이른다. 타이틀 42가 시행되면서 출입국관리소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이 돌려보내졌다. 예외적으로 몇 몇 인도적 임시 입국이 허용됐을 뿐이다. 이민자 보호 운동가들과 난민 신청자들은 이 규정이 난민신청과 절차를 늦어지게 만든다며 반발했다. 또한 이들은 멕시코의 국경지역에서 대기하며 몇 달 동안 차별과 위험한 환경에 당면해야 했다.
인권단체 Human Rights First의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로 타이틀 42로 인해 멕시코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에게 살인, 납치, 강간, 고문 등이 자행됐다. 게다가 규정 시행은 난민 신청자들이 출입국관리소가 아닌 더욱 위험하고 험난한 경로를 이용하게 만들었다.
일부 주의 요청은 설리번 판사가 타이틀 42 철회 명령을 내린 후 거의 1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설리번 판사는 이 규정이 "독단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결정 직후 설리번 판사는 규정 마감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5주의 시간을 주었다.
타이틀 42는 12월 21일 부로 폐지된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보건규정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루이지애나의 연방 판사가 허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보건규정을 무기한 시행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
폐지를 반대하는 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보호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규정을 폐지하면 남쪽 국경에 이민자들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타이틀 42는 일반적인 국경순찰집행 법안이 아니며 보건규정이었다. 공공보건을 빙자해 규정 유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타이틀 42 폐지와 관련된 논란은 크리스 매그너스 CBP 청장 사임과 함께 불거졌다. 사임하기 전 매그너스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에게 사직 또는 해고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 국경순찰대는 타이틀 42 폐지 이후 상황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국토안보부 감사실의 조사에 의하면 실행 가능한 계획이 없다.
2022 회계연도에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처리한 불법입국 건수는 2백만 건을 넘어섰으며 타이틀 42에 따라 추방된 사람만 1백만 명이 넘는다고 CBP에서는 말했다.
지난 10월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전에는 제외됐던 베네주엘라 이민자들에게도 추방규정을 확대적용했다.
아리조나와 함께 타이틀 42 폐지에 반대하는 주는 루이지애나, 앨러바마, 앨러스카, 캔사스,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이다
한편, 아리조나 출신 연방 상원의원, 키얼스튼 시네마와 마크 켈리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장관에게 타이틀 42 폐지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매기 하산 (민주. 뉴햄프셔)과 존 테스터 (민주. 몬타나) 상원의원도 동참한 편지에서 이들은 규정 폐지가 국경지역 이민자, 비정부 단체 (NGO), 국토안보부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규정이 폐지되면 커뮤니티로 들어오는 이민자 급증, 국경순찰대와 NGO의 자원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상원의원들은 지적했다. 갑작스럽게 한 번에 폐지하면 이민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켈리와 시네마 의원은 오래 전부터 규정 폐지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촉구해왔다. 지난 4월, 시네마와 켈리 의원은 초당적인 상원의원들과 함께 타이틀 42 폐지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복합적인 플랜을 내놓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3월에 켈리와 시네마 의원은 국경 지역에 몰리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 보호소, 교통편 등을 포함한 여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식품 및 보호소 프로그램에 1억5천 만 달러의 기금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