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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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리조나의 예산 관련 법안 중 4건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아리조나의 학군들이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의 캐더린 쿠퍼 판사는 아리조나 주의회와 주지사가 128억 달러의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시킨 많은 규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쿠퍼 판사의 판결은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 제한 뿐만 아니라 민감한 주제에 대한 교육, 선거관련 수정안 등 기타 법안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쿠퍼 판사는 기타 규정들이 포함된 예산관련 법안의 역할은 예산 내에서 지출 허용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예산과 상관없이 마스크 의무화 규정, 학교 학습지도 규제, 또는 특별 프로젝트 승인 등에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예산집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쿠퍼 판사의 판결은 아리조나 학교위원회연합에서 이끄는 교육연맹과 시민단체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루팔리 데사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어린이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예산집행 등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이번 판결로 이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학군들은 계속 규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른 학군들도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
데사이 변호사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주저하고 있던 많은 학군들이 법원의 판결을 보고 결정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많은 학군들이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데사이는 말했다.
쿠퍼 판사의 판결로 학군 내 인종, 민족, 또는 성별에 대한 비난이나 판단이 될 수도 있는 처벌 규정, 사기방지를 빙자한 투표용지 변경, 대학, 커뮤니티 컬리지, 지자체의 백신 의무화 금지 등도 모두 무효화 된다. 이 같은 내용들이 모두 판결에 따라 주 법으로 굳어질 뻔했었다.
판사의 이번 결정은 상원 법제안 1819를 통째로 지워버렸다. 이 법제안은 전형적인 '크리스마스 트리' 법제안으로 서로 관련도 없는 여러 가지 규정을 뒤죽박죽 섞어 놓은 것이다. 쿠퍼 판사는 한 가지 주제로 해야 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법제안에는 개 경주, 사냥 및 낚시 허가증 신청자들을 위한 유권자 등록 지원, 그리고 주지사의 행정명령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쿠퍼 판사는 규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며 정확하게 어떤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의회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데사이 변호사는 판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주 관계자들이 이미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또한 8월에 덕 듀씨 주지사가 학군에서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 마련했던 인센티브 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듀씨 주지사는 학기 초에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는 학군에는 학생 한 명 당 1800달러를 지원할 것이며 자녀를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는 학군으로부터 다른 학군으로 옮기는 학부모에게는 7000달러의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유치하고 비열한 인센티브를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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