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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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에게는 남서부 국경을 넘는 불법적인 입국에 대한 타당한 대응이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종 프로파일링이며 불법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라티노들에 대한 괴롭힘이다.
상원법안 1070과 그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강경한 이민규정은 법안이 통과된지 10년이 지나고 그동안 법원에서 규정을 다소 약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리조나 주민들의 의견을 둘로 갈라놓고 있다.
법안이 탄생한 배경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법안의 내용은 무었이었나?
'경찰지원 및 안전한 동네법안'으로 알려진 SB 1070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을 범죄화했다. 또한 이민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것도 불법으로 간주했으며 취업이나 알고도 불체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경찰은 불체자로 의심되는 대상은 누구든지 구금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조항이 있다.
누가 제안한 법인가?
내용은 캔사스의 변호사 크리스 코바치가 주로 만들었지만 실제 주 제안자는 당시 주 상원의원이었던 러셀 피어스 (공화. 메사)였다. 피어스는 2001년 주의회에 입성했을 때부터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
어떤 배경이 작용했나?
아리조나의 경제는 당시 부동산과 건설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공황과 부동산 시장 붕괴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2005 회계연도에 불법으로 멕시코와의 국경을 넘은 불법이민자들의 숫자는 최고치에 달해 120만 명에 이르렀다.
자넷 나폴리타노 전 주지사 (민주)는 2006년에 SB 1070과 유사한 이민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경보안을 주관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나폴리타노는 주지사실을 떠났다. 이후 공화당 출신 잰 브루어가 그 뒤를 이었고 피어스는 마침내 조력자를 얻게 된 것이다.
주의회에서는 얼마나 지지를 받았나?
아리조나 주 하원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확연하게 갈라지면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35 명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에서는 21 명이 반대하고 4 명이 기권했다.
상원에서는 17-11로 통과됐다. 공화당에서는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 10 명이 반대하고 두 명이 기권했다.
브루어 주지사는 2010년 4월 23일, SB 1070을 승인했다. CNN에서는 주지사가 서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었다. 브루어가 주지사 직을 시작하기 4일 전에 이 법안의 주지사에게 넘겨졌고 법안과 관련해 수천 통의 전화가 주지사실로 쇄도했다.
아리조나 주민들이 연방정부의 불법이민문제 처리에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화에서 SB 1070 승인에 대한 브루어의 부담은 무척 컸다. 게다가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브루어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이콧과 법정분쟁도 불사하겠다며 위협했다.
주지사가 서명하던 날 주청사 앞에는 지지와 반대집회가 동시에 열려 총 1500 명 이상이 모였고 이 날 최소한 4 명이 체포됐다.
아리조나 및 전국적인 반응은?
법안승인은 전국적으로 이민법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고 브루어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회동하는 계기가 됐다.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해 여러 단체들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부관계자들과 유명인들은 방문, 컨퍼런스, 그리고 공연 등을 취소하며 아리조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아리조나 주민들 대부분이 이민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 명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와 행진을 하는 가운데 지지자들도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민법의 단기적인 영향은?
법안 시행 직후 최소한 1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아리조나를 떠남으로 주 경제 여러 분야에 타격을 주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가정범죄를 포함한 신고 또는 경찰의 검문이 두려워 결국은 떠나갔다.
브루어 주지사의 이민법에 대한 지지입장은 주지사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했고 브루어는 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2010년 선거에서 주지사 자리를 지켰다. 
이후 앨러바마, 조지아, 인디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나중에 법원에서 법안 내용 중 일부를 철회시켰다.
법적분쟁
미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SB 1070이 발효되기 전 주요 부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후 연방법원에서 각 주의 개별 법안이 아닌 연방정부 법안에 따라 이민법을 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법안의 많은 부분에서 힘을 잃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증명서류를 보여달라"는 조항은 유지됐다. 이 조항은 다른 문제로 경찰에게 적발됐을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경찰관이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2012년, 이 부분에 대한 항소에서 미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2016년, 주정부는 이 법안의 다른 부분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이끄는 인권단체연합과의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에는 소송비용 140만 달러가 포함됐으며 경관들의 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리조나 검찰총장실의 비공식 의견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안의 장기적 영향은?
SB 1070이 시행되는 동안 성장한 불법이민자의 자녀들이 정치적 인식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되면서 법안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라퀠 테란 주 하원의원 (민주. 피닉스)을 비롯해 이들 중 많은 수는 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SB 1070이 강력한 이민법의 좋은 예가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보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법안은 여전히 효력이 있을까?
최소한 법원에서 철회하지 않은 부분들은 계속 시행되고 있다. 전 주 상원의원 스티브 갤라도 (민주. 피닉스)가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법안철회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초 마틴 퀘자다 주 상원의원 (민주. 피닉스)이 법안철회를 제안했지만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테란 의원은 올 해 유사한 시도를 했지만 주지사실을 비롯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큰 기대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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