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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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로 v. 웨이드 판례 (낙태권 보장)가 뒤집히면서 아리조나 낙태권 운동 단체에서는 태아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주법안 막기 위해 연방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21년에 통과된 이 법안은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나 헬스케어 종사자들을 폭행, 아동학대, 기타 범죄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ACLU의 마셀라 타라세나는 "현재 가장 위협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소소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는 긴급 가처분 신청은 지난 주 토요일 접수됐으며 언제 결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단체에서는 로 v.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데 이용된 미시시피의 돕스 v. 잭슨 여성 보건 연합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직후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이다.
아리조나는 낙태 시술자는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주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주 금요일 오전 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된 후 몇 시간 만에 아리조나 내 허가받은 낙태 시술 센터 9곳 중 8곳에서 즉각적으로 낙태시술을 중단했으며 예약도 모두 취소했다.
금요일 저녁 아리조나 주청사에서는 주의원들이 올 해 입법회기를 마무리짓고 있는 하원과 상원 청사 안보를 강화하고 주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다. 이 날 아리조나 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서 이 같은 시위가 벌어졌다.
1973년의 로 v. 웨이드 판결에서는 각 주에서 임신 초기와 중기에 낙태금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다. 그런데 지난 주 금요일 대법원에서 낙태권리에 대한 결정을 각 주로 넘겨버린 것이다.
ACLU와 재상산권 센터에서는 아리조나의 미 지방법원에 낙태 시술 의가 폴 아이작슨과 에릭 루스, 그리고 세 개 단체를 대표 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세 개 단체는 아리조나 의사회, 유대인 여성 전국위원회, 아리조나 여성 전국위원회이다.
이들은 로와 케이시 (1992년의 관련 대법원 판결)의 보호없이는 아리조나에서 지난 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해석' 조항에 따라 당장 검사들이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조항에서는 "해당 주의 법은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시민, 그리고 이 주의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권리, 혜택, 면책특권이 태아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시험관 수정과 임신기간 중 관리실패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간접적으로 태아의 건강을 해친 경우는 제외된다.
처음 상원법안 1457로 발의된 이 법안은 태아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다운 증후군, 낭포성 섬유증, 또는 '유전적 기형'으로 인한 낙태도 금지한다. 아이작슨, 루스, 그리고 세 개 단체는 지난 해 주정부와 카운티 검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지난 해 9월, 미 지방법원의 더글러스 L. 레이스에 의해 이 부분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도 태아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부분은 막지 못했다.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리조나 판사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는지 일단 지켜보자는 게 연방 판사의 입장이었다.
긴급 가처분 신청에서 고소인들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레이스 판사가 아리조나의 여러 법안에 따라 이 법안의 해석을 낙태 의사들을 범죄로 기소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피고 측에 질문했을 때, 주정부 측 변호인들은 '대법원 판례' 만이 기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긴급신청 요청서에 첨부된 자료에서 아이작슨과 루스는 이 조항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고소인들은 법안의 '해석 규정'이 위헌적으로 모호하다며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서는 "수백 가지의 민사 및 형사 조항이 수정란, 배아, 그리고 모든 단계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해석과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처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침은 나와있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소장에서는 밝혔다.
지난 주 금요일 대법원 판결 후 아리조나 상원 공화당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아리조나가 주로 승격되기 이전의 법이 이제 효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아리조나 정책센터의 캐시 헤로드는 로 v. 웨이드가 없으면 징역형을 내리는 옛날 법안이 낙태 시술자들에게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브르노비치 주 검찰총장은 그러나 아리조나에서 누구도 아직은 반낙태 집행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검찰에서 대법원의 의견을 근거로 법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CLU 변호인 빅토리아 로페즈는 아리조나의 '문제적' 법안이 의사들의 안전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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