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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Nov
주 검찰총장 1800년대 낙태법 집행 잠정 유보하기로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3
아리조나 주 검찰총장이 낙태 전면금지를 최소한 내년까지는 시행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아리조나 전역의 가족계획협회에서 다시 낙태시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계획협회에서는 주정부에서 해묵은 낙태법안을 되살린 후 우선 투산의 클리닉에서만 낙택시술을 시작했었다. 협회에서는 지난 주 목요일, 메트로 피닉스와 플래그스태프를 포함한 주 전역에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아리조나 가족계획협회의 브리태니 폰테노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아리조나에서 기본적인 낙태권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필수적인 헬스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여정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아리조나에서 낙태는 합법적이며 낙태시술을 재개하지만 일시적인 결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의 아리조나 주 검찰총장 마크 브르노비치는 1973년 로v. 웨이드 판결로 중단됐던 1864년의 낙태법을 부활시키기 위해 지난 여름 투산 법원에 시행 허가를 요청했었다. 주 승격 이전의 이 법에 따르면 위반할 경우 5년 형을 받는다.
브르노비치의 요청 후 가족계획협회는 물론 피닉스에서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와 아리조나 의료연합에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브르노비치는 항소법원에서 가족계획협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오래된 법안의 부활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낙태 의사와 의료연합과의 합의에서 맨 처음 소송의 마지막 판결이 나온 후에도 최소한 45일 간은 법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주 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지막 판결은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리조나 주의회에서는 올 해 임신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대법원에서 로 판결을 철회하기 전에는 24주까지 허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