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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Apr
"경찰이 아무런 범죄 증거 없이 내 돈을 몰수했다"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82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제리 존슨 (45세)은 사업에 필요한 트럭을 구매하러 피닉스에 왔다가 3만9500달러를 압수 당했다.
존슨은 원하는 트럭이 피닉스 지역 경매에 나온 것을 보고 지난 해 8월, 7500달러는 휴대용 백팩에 넣고 3만2000달러는 부치는 수하물에 넣어 피닉스로 왔다. 샬롯에서는 무사히 검색대를 통과했지만 피닉스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은 후 사복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약물을 소지했는지 물은 다음 큰 액수의 현금을 소지했는지 물었다. 존슨은 소지했다고 답하고 가방에 있는 현금을 보여주었다. 존슨은 출발 전에 소지할 수 있는 액수에 대해 조사를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공항의 한 사무실로 존슨을 데려가 계속 질문을 했다. 존슨은 사업에 필요한 트럭을 구매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돈세탁을 의심하며 누가 항공권을 구매했는지, 돈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추궁했다.
한 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 후 경찰은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고는 존슨에게 서명하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밤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은 어떤 서류인지도 잘 모른채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서명했다. 존슨은 곧 자신이 방금 3만9500달러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을 알게 됐다.
다음 날 존슨은 분노와 혼동 속에 샬롯으로 돌아갔다. 사업을 키우기 위한 돈이 돈세탁으로 둔갑해 경찰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존슨은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경찰이 아무 이유없이 내 돈을 빼앗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피닉스 경찰의 메르세데스 포춘 경사는 현재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항에서 존슨이 만났던 경찰들은 마약밀매 단속반이었다고 말했다. 포춘은 경찰이 민사적 몰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존슨은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민사몰수 사건의 힘겨운 법적절차를 시작했다. 존슨은 자신이 그저 트럭을 구매하려던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존슨에게 3만9500달러를 돌려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존슨은 조사를 통해 민사몰수에 경험이 많은 버지니아의 비영리단체 정의연구소를 찾았다. 정의연구소 아리조나 지부의 폴 아벨라 변호사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터무니없다며 아리조나 항소법원에서 다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벨라는 존슨과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아리조나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정의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인 범죄나 범인을 증명하지 않아도 돈, 차량, 집까지도 몰수할 수 있도록 몰수법이 허용하고 있다고 아벨라는 말했다.
형사법에서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범죄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있지만 민사몰수법은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정부 대신 개인에게 지우고 있다. 아벨라는 몰수한 재산은 100% 해당기관에서 갖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초당적으로 민사몰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에는 덕 듀씨 주지사가 개정안을 승인했다. 지출관리를 확대하고 경찰에게 재산몰수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몰수당한 돈이나 재산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 법적 절차는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 데이비스 마일스 맥과이어 가드너 PLLC의 러스 리첼소프 변호사는 몰수된 재산 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리첼소프는 실제로 경찰이 단지 부당이득을 위해 사용된다며 컴퓨터와 아이패드를 몰수한 케이스를 맡았었다.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도 아니었다.
차량을 몰수당했을 때는 켈리 블루북을 통해 그 차량의 현재 가치를 확인하고 법적싸움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리첼소프는 말했다.
리첼소프는 법정까지 간다고 해도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민사몰수 케이스에 드는 비용은 최소한 1만 달러이다. 게다가 정부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없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안되면 혼자 싸워야 한다.
리첼소프는 민사몰수는 세간이 이목을 끄는 주요 범죄자를 잡는 도구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그 법이 적용되는 게 문제라고 리첼소프는 지적했다.
정의연구소 소속 두 명의 변호사는 지난 주 월요일 62페이지 분량의 항소문을 마리코파 카운티 대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