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취업 의무규정이 추가가 추진되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아리조나 헬스케어 컨테인먼트 시스템 (AHCCCS)로 알려진 메디케이드에 취업 의무규정을 추가하는 제안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AHCCCS 대변인 하이디 캐프리오티는 이 규정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한 주에 20시간 근무를 하거나 거주지역 내에서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5세 이상, 임산부, 26세 이하로 위탁 보호를 받았던 청소년, 그리고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캐프리오티는 이 내용이 2015년 덕 듀씨 주지사가 승인한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며 취업 의무화와 수혜기간을 제한하는 것 등의 규정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HCCCS의 탐 베틀랙은 연방기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한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베틀랙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앞으로는 취업여부, 학교, 또는 취업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등에 한 주 최고한 20 시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직업교육, 외국인에 대한 영어교육, 그리고 부모 교실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수혜자들에게는 6개월의 기간을 준다. 그 동안에도 규정에 준하는 직장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을 경우는 AHCCCS 수혜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30일 안에 증거를 제출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AHCCCS 수혜자들 중 80 퍼센트가 가족 구성원 중 최소한 한 명이 직장이 있지만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수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헬스케어 관계자들은 이 규정 시행여부에 우려를 표한다.
아리조나 보건연합의 윌 험블은 만일 이 규정에 준하는 직자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내용을 AHCCCS 에 보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모호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험블은 AHCCCS의 규정 시행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험블은 그러나 단지 수혜자들이 취업에 대한 보고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혜택을 잃게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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