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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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끌어 낼 수 없다.
아리조나를 비롯한 서부 지역 주들을 관할하는 제9미국순회항소법원에서는 최근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의 강제집행을 교통단속 시간을 늘리면서까지 승객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투산 부근 파스쿠아 야퀴 인디언 보호구역 근처에서 알프레도 란데로스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법원기록에 의하면 파스쿠아 야퀴 경찰은 제한 속도를 11 마일 넘긴 이 차량을 세웠다. 클린튼 베이커 경관은 차에서 술냄세가 났고 뒷 좌석에 앉은 두 여성은 미성년인 것으로 생각됐다고 증언했다. 파스쿠아 야퀴 보호구역은 미성년에 대한 통금시간이 있다. 경찰은 운전자 이외에도 다른 두 여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두 여성은 21세와 19세였다. 베이커는 란데로스는 미성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록에 의하면 베이커는 란데로스에게 신분증 제시를 명령했다.
란데로스는 거부했다. 경관이 반복해서 명령했지만 란데로스는 계속 거부했다. 경관은 차 밖으로 나올 것을 명령했다. 베이커 경관은 란데로스가 밖으로 나왔을 때 포켓 나이프가 보였으며 조수석에 뚜껑이 열린 두 개의 맥주 병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란데로스는 오픈된 주류병, 풀 네임을 제시하지 않은 것,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란데로스의 몸을 수색하던 중 경찰은 스모킹 파이프와 여섯 개의 총알을 발견했다. 체포된 지 약 석달 후 란데로스는 탄약소지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405일 징역과 석방 후 3년 간의 보호감독을 받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9순회법원은 경찰이 교통단속을 확대할 수 있는지, 만일 경찰이 비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
법원에서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교통단속의 일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교통단속에서는 운전자의 면허증, 보험증서, 그리고 안전하게 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샤 S. 버존 판사는 란데로스에게 첫 번째 신분증 요구가 합법적이었는지 여부를 떠나 경찰이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베이커의 사유는 합리적 의심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승객의 헌법 수정안4항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사는 판단했다. 이 법안은 불합리한 억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판사는 베이커 경관이 란데로스가 미성년이라고 생각지 않았고 단지 단속절차의 하나라고 여기고 신분증을 요구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버존 판사는 또한 란데로스의 풀 네임을 받는 것은 경관의 안전과 상관없으며 오히려 차량을 오래 세워놓고 조사함으로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템피 소재 범죄전문 변호사 러스 리첼소프는 아리조나에서의 교통단속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승객은 조용히 하고 운전자가 경찰과 얘기하도록 해야 한다. 리첼소프는 일부 경관들은 차 내 모든 승객들의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들은 해당 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리첼소프는 "승객은 이 같은 개인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이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청할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법적으로 내 신분을 당신에게 밝힐 의무가 없다"고 말하면 된다고 리첼소프 변호사는 말했다.
리첼소프는 그러나 굳이 도로가에서 경찰과 특히 법적논쟁을 벌이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없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정중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리첼소프는 차를 세웠을 때 어떤 상황을 마주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게도 교통단속은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가능하면 경관을 자극하지 말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리첼소프는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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