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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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달러의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관리하는 입법위원회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주 목요일 한 자리에 모였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세액공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했다.
주의회 패널들은 세액공제 지원으로 메사에 건설된 애플 데이터 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느냐고 물었다. 몇 년 만에 처음 모인 아리조나 상업공사 관계자들은 답변하지 못했다.
관개 효율성 권장을 위한 세액공재로 농장에서 얼마나 많은 물을 절약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도 역시 전혀 답변을 찾지 못했다.
주의회 소속의 위원들은 장애 또는 임시보호 가정 아동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6백만 달러 미만의 세금우대정책에 따라 사립학교 등록금 혜택을 받은 학생 수도 파악하지 못했다.
파멜라 파워스 핸리 주하원의원 (민주. 투산)은 주정부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 일부를 관리하는 두 명의 아리조나 상업공사 위원들에게 "당신들로부터 얻어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주정부에서는 50여 개 이상의 소득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018년 중반에 마감되 회계연도에서 그 금액은 6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같은 주정부 세액공제 리스트를 비판하는 일부에서는 아리조나 정부가 이 돈을 공립학교 또는 도로공사 등의 시급한 사안에 사용하는 대신 흐지부지 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족 세액공제와 같은 일부 공제 프로그램은 잘 알려져 있다. 다른 공제 프로그램은 한 두 곳의 비즈니스에만 적용되거나 전혀 적용대상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공제 프로그램 중 많은 경우 어떤 실행평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의원들에게는 세금우대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제대로 만족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탈세의 방법이 되고 있는지 파악할 자료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합동 주의회 소득세액공제 검토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곤혹스러워했다.
주정부에 수없이 많은 세액공제 관련 자료들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며 다른 자료들은 소유권 문제로 역시 비밀에 부쳐져 있다. 중요할 수도 있는 어떤 것은 단지 아무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제공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애플은 재활용 에너지 사용 시설에 대한 특정한 세액공제 혜택을 승인받은 주 내 유일한 회사이다. 주에서는 세액공제 액수를 공개하지 않지만 한 해 5백만 달러 정도 된다. 아리조나 상업공사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애플에 승인을 해주었음에도 그 시설에 창출된 일자리 숫자 등 자세한 자료는 주의회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에 물 절약형 농업장비 사용을 조건으로 108 명의 납세자에게 공제된 세액은 총 270만 달러이다. 이 공제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연방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주정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물이 절약되고 있는지 또는 그 플랜이 시행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다.
지난 주 검토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 일환으로 물 절감 자료를 요구하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또한 소수의 납세자들만 사용하는 두 가지의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삭제도 제안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오염방지 농업장비 공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곡물을 제배하거나 가축을 키우는 회사들이 오염방지 장비를 구매할 경우 그 비용의 25 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 공제액 상한선은 각각 2만5천 달러이며 2019 회계연도에 이 혜택은 네 명의 납세자들에게 총 1만6천225 달러가 돌아갔다. 그러나 다른 산업분야의 유사 공제 프로그램과 달리 이들 농업장비는 연방환경규제에 맞출 필요가 없다. 공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또한 2018년 중반에 마감된 회계연도 이후 사용되지 않는 '건강한 삼림기업 채용공제'도 삭제를 제안했다. 목재 관련 상품을 재배, 가공, 또는 운송하는 회사들이 특정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 일부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이 산업에 채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8년에 이 프로그램에 8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합동 주의회 예산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신규투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직원 유지 등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영향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위원회의 투표는 단지 제안에 불과하다. 삭제여부의 최종 결정은 주의회에서 하게 된다.
세액공제는 정치적 보상이 될 수 있다. 주의회에서 몇 몇 선호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로비스트가 포진한 산업분야 전체 또는 강력한 주의원이 버티고 있는 분야에 인센티브로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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