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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Aug
로 vs. 웨이드 낙태권 인정 법안 번복 요청에 듀씨 주지사도 참여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44
덕 듀씨 주지사는 전국 11개 주 주지사와 20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미 대법원에 로 vs. 웨이드 낙태법을 번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논란은 미시시시피 주에서 수정헌법 14조에 낙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서 시작됐다.
로 vs. 웨이드 그리고 가족계획협회 vs. 케이시 판결을 인정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헌법적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1973년 로 vs. 웨이드 판결을 통해 여성들의 낙태권이 인정됐으며 그로부터 약 20년 후 가족계획협회 vs. 케이시 판결에서 다시 한 번 낙태권 인정이 유지됐다.
듀씨 주지사는 지난 주 목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은 것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거의 50년 전, 미 대법원은 헌법의 그 내용을 무시하고 수십 년 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논란을 부른 규정을 만들었다"며 "이제 미 대법원에서 그 오류를 수정하고 민주주의의 목적에 맞게 각 주에 그 권한을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듀씨는 그동안 낙태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에는 태아의 유전자 상태를 근거로 한 낙태 조차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의료적으로 비상식적"이며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여성의 재생산권 (출산과 생식에 관한 자기 결정권) 운동가들은 대법원에 대한 요청에 듀씨가 참여한 것을 두고 비난했다.
아리조나 가족계획운동가들은 "듀씨 주지사의 목적은 로 vs.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아리조나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검찰총장 마크 브르노비치도 역시 20개 주 검찰총장들과 함께 유사한 내용에 서명했다.
아리조나 주 검찰총장실에서는 브르노비치가 그동안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 앞장서왔다며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리조나 주의회에서도 앤디 빅스와 데비 레스코가 많은 공화당 의원들과 같이 참여했다.
대법원의 판결 번복을 요청은 미시시피 주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시키면서 시작됐다. 하급 법원에서 이 법안이 대법원의 로 vs. 웨이드 판결과 상충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후 미시시피 주에서는 대법원에 판결 번복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미시시피 주 관계자들은 주 법안과 동시에 유지될 수 없다면 로 vs.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야 마땅하다고 말했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번복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로 법안에 대한 도전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반낙태 운동가들도 50년 만에 처음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에이미 코니 바렛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대법관 비율은 6-3으로 보수가 앞서고 있으며 바렛은 그동안 낙태에 관해 보수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바렛은 지난 해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느 쪽으로 투표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로 법안을 완전히 뒤집지는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판결내용을 수정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었다.
만일 로 vs.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다면 아리조나를 비롯해 로 법안 이전의 낙태 금지 법안을 (집행은 안하지만)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주들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리조나도 미시시피나 루이지애나 주와 같이 로 법안 이전의 낙태 전면금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