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서 내놓은 헬스케어 법안의 파장이 오바마케어로 확대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며 일부 헬스케어 운동가들이 우려를 표했다.
메디케이드는 장기 진료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들의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공화당의 법안대로 지원금이 등록 주민에 따라 조정되고 연간 소폭만 인상된다면 이들에게 대한 혜택 지속여부가 불확실해진다고 이들은 말했다. 덕 듀씨 주지사의 보건정책 수석위원은 메디케이드 재정개혁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하원 다수당 지도자 케빈 맥카시 (공화. 캘리포니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개혁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관되는 가장 크고 위험한 단일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법안이 공개되기 전, 듀씨는 메디케이드 정책에 있어서 재정과 융통성 면에서 주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는 공화당 주지사들과 입장을 같이 했다.
듀씨는 오래 전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포더블 케어 법안 (ACA)를 비난 해왔지만 공화당 법안으로 바꾸는 것이 주정부에 최선이 될 것인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패트릭 택 대변인은 전했다.
택은 구체적인 항목들을 검토 중이며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듀씨 주지사가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는 과정에 매우 신이 나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헬스케어 관계자들은 메디케이드 확대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비용분담 보조금이 삭제되면 주 내 저소득 가정과 아동들에게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개혁안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혜택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그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보수 공화당 의원들은 ACA 폐지가 필요한 예로 아리조나의 보험료 인상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아리조나의 보험료는 올 해 116 퍼센트가 인상됐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두 개 보험사를 제외하고 모두 빠져나가면서 전국 최고의 평균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아리조나 주민 대부분이 직장 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훈 혜택 등의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료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숫자는 매우 적다.
지난 2월1일 현재 총 19만6천231 명의 아리조나 주민들의 보험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갱신됐다. 이들 중 대부분이 소득세 공제 등의 형태를 바탕으로 한 보조금을 받아 월 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비용분담 규정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방 빈곤기준의 2.5 배에 이르는 연 수입 6만750 달러인 가정의 보험료를 부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개혁안에는 이들 플랜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대폭 변경되어 있다. 우선 저소득 가정의 비용분담 부분이 삭제된다. 또한 ACA의 소득에 따른 세금공제 규정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세금공제가 된다. 공화당 개혁안은 또한 보험사에서 노인에게는 청년들에 배해 다섯 배에 이르는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바마케어의 경우는 비율이 3:1이어서 일부에서는 젊은 층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비난하기도 했었다.
공화당 플랜은 또한 미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그러나 개혁안에서도 가입자가 시일을 놓칠 경우 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화당 플랜은 ACA의 주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26세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또한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안이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면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은 이번 주 하원 예산위원회로 넘어가며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3월20일 주간에 투표를 실시하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다.
이 법안은 초당적 하원 예산위에서 검토하지 않은 상태이다. 공화당 법안은 ACA 지원을 위해 의료장비, 의료보험사, 그리고 고소득자들에 부과되던 세금을 없앨 궁리를 하고 있다.
아리조나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는 마켓플레이스에 남아있는 한 두 개 보험사 가운데 하나이다. 블루 크로스 측에서는 이번 공화당의 개혁안을 길고 복잡한 과정의 첫 걸음이라고 묘사했다.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의 제프 스텔닉은 아리조나 주민들을 위한 보험이 보다 안정적이 될 것을 기대하며 진행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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