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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Jul
국경 넘는 불법이민자들 첫 번째 적발에도 처벌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28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 방지 정책에 따라 이제는 처음으로 국경을 넘다가 적발된 경우도 범죄로 간주되어 연방법원에 기소된다. 최근까지는 첫 번째 밀입국자는 추방조치만 받았었다.
아리조나 주에서 멕시코와 가장 길게 국경이 닿아 있는 투산 지구에서는 6월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565 명이 이미 기소됐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미 연방 지방검찰청에서는 이민자들이 경범죄로 기소되며 12년 전 제정된 '오퍼레이션 스트림라인'에 따라 연방법정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스트림라인 작전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원의 업무가 과중 해지고 이민자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 보다 위험한 경로를 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경수비대에서는 이 작전으로 상습범이 줄었다고 말한다.
투산 지구대 대변인 다니엘 허난데즈는 성공적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초범들을 잡는 일을 쉽다고 말했다. 첫 번째 시도에도 범죄로 간주하는 프로그램은 텍사스 국격의 일부 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투산에서도 이전에 시행됐었지만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다.
허난데즈는 이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투산 지구의 밀입국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난 몇 주간 폭염으로 위험에 처한 밀입국자들을 구조한 바 있다.
미 연방 지방검찰청의 코스메 로페즈는 초범들은 경범죄로 기소되며 특별히 가중처벌이 없는 상황이면 대개는 짧은 징역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두 명의 국경 세관 변호사들이 투산 지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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