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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Dec
펜데믹으로 더욱 커진 아리조나 주거격차 줄일 수 있을까?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236
코로나 19로 인해 메트로 피닉스의 주택 소유주들과 임차인 간의 간격이 커졌다.
급격하게 오르는 집값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자본을 늘려주는 동안 높은 임대료는 펜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차인들을 밀어내고 있다. 최근 아리조나주립대학 (ASU) 모리슨 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한 회의 참석자들에 의하면 주택문제에서 이미 커진 인종 간의 격차도 더욱 악화됐다.
ASU 모리슨 연구소의 안드레아 휘트셋은 아리조나에서 주택구입능력 문제는 도심이나 서버브에서 모두 겪고 있으며 펜데믹은 주 전역의 경제적 불안정과 주택불안 문제를 악화시킨 것 뿐이라고 말했다.
퇴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리슨 연구소에서는 아리조나의 주택불안 문제를 유발하는 네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네 가지 요인은 상속되는 주거문화, 주거 취약성, 법적 장벽, 개발 장애이다.
워싱턴 D.C. 소재 도시연구소의 마이클 닐은 펜데믹 이전에 이미 유색인종은 임대든 주택구매든 주거문제에 있어서 백인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국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의 주택소유율은 매우 낮다. 흑인 가정과 히스패닉 가정의 주택소유율은 각각 41.7%와 47.5%로 백인의 72.2%에 비해 크게 낮다. 펜데믹 가운데서 흑인과 히스패닉 임차인들이 밀린 임대료를 갚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적다.
흑인과 히스패닉 임차인들 중 18%가 임대료를 갚을 수 없다고 말한다. 백인 임차인은 7%인것과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히스패닉과 흑인 주택 소유주들도 모기지 페이먼트가 밀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닐은 말했다.
아리조나의 주택 전문가들에게 모리슨은 어떻게 주내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했다.
제도적 불평등
피닉스 소재Chicanos Por La Causa의 CEO 데이빗 아다미는 아리조나와 미국 전체에서 제도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온 차별적인 정책이 라틴계와 정부 간에 불신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아다미는 주택건설을 위한 저소득 지역과 중간소득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새로운 소득 및 임대 추적방법을 제안했다.
주 세액공제
적정 가격의 주택을 개발하는 Gorman & Co.의 아리조나 지사장 샐리 슈웬은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주정부 저소득 주거 세액공제 실시를 촉구했다. 슈웬은 "적정가격 주택 프로젝트의 건설비용은 시세에 맞춘 주택단지 개발과 거의 맞먹지만 수익은 훨씬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직장, 교통, 병원시설, 엔터테인먼트 지역이 모두 가까우며 인구가 밀집된 도심에 낮은 가격의 주택을 개발할 때는 더욱 필요하다.
Elliott D. Pollack & Co.의 분석에 의하면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은 15년 간 5억7천6백만 달러가 된다. 그러나 일단 주거지가 조성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주민들의 경제활동으로 앞으로 수십년 간 6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슈웬은 말했다.
주택신탁기금 회복
아리조나 주택연합의 조언 서비스는 대공황 시기에 일반기금으로 전환된 주정부의 주택신탁기금 복구를 제안했다. 아리조나에서는 한 해에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의 기금을 홈리스를 위한 주택마련을 위해 지원했었다. 2012년부터 지난 해까지 신탁기금은 250만 달러로 유지됐다. 지난 해 일회성 배분으로 1천5백만 달러가 더해졌지만 이 정도로는 몇 달 밖에 버티지 못한다고 서비스는 말했다.
지방 주택지원
버디 밸리 해비타트의 태니아 심스는 시골지역에 기존주택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스는 자신의 단체에서 중년, 중간소득층, 은퇴수익으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거나 거의 홈리스가 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보수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수는 정부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임대 지원
비영리단체 '와일드파이어: 빈곤퇴치를 위한 행동'의 신시아 주위크는 지난 1월에 퇴거 위기에 몰린 많은 임차인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했으며 정부의 조치는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주위크는 현재의 임차인 지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위크는 광범위한 지역적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여기에는 생활급, 의료서비스, 적절한 가격의 주택과 유틸리티, 건강한 음식과 청정공기, 생활과 직장의 건강한 환경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퇴거금지 기간이 끝나는 지난 1월에 아리조나에서는 약 15만 명의 임차인들이 퇴거될 위기에 처했었다.
ASU 경제학자 데니스 호프먼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임차인들이 펜데믹의 타격을 크게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호프먼은 이들은 이미 주택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호프먼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안정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며 컴퓨터 실력이 있어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이 승자"라며 "이들은 펜데믹 동안 상당한 비용을 절약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절감된 비용을 새로운 투자에 이용하고 주택에 재투자하며 집값을 더욱 올리고 있다고 호프먼은 말했다.
호프먼은 한 마디로 "승자들이 패자들이 당면한 주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빈곤을 무한 되풀이 시킨다는 것이다.
마이클 크로우 ASU 총장은 아리조나가 많은 저소득 직종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주택문제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로우 총장은 저소득 직종에 대한 의존은 워싱턴과 유타 등 타주와 비교할 때 주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들 주는 인구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경제활동이 많고 소득수준도 높다.
크로우 총장은 "보다 많은 정부 자원과 경제 회복력 없이는 주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