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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Apr
교통경찰이 내 차를 세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198
매일 도로를 오가는 수천 대의 차량이 단속경찰에 의해 세워진다. 전문가들은 마리코파 카운티는 물론 전국적으로 교통단속 중 인종차별과 경찰의 대응에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경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한다.
2018년 미 법무부에서 경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찰이 차를 세우는 가장 이유에는 교통단속이 가장 많다. 법무부의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는 한 해 동안 16세 이상의 운전자 중 한 번이라도 경찰에 의해 차를 세우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약 6150만 명에 이른다. 스탠포드대학의 오픈 폴리싱 프로젝트에서는 미국에서 하룻동안 경찰이 차를 세우는 건수는 약 5만 건에 이른다.
4월 11일에는 미네소타에서 경찰에 의해 차량정지 명령을 받은 단테 라이트 (20세)가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쏜다는 것이 '실수로' 진짜 총을 쐈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은 사임했으며 현재 2급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지난 5월에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히스패닉과 흑인 운전자의 차를 세웠을 때 백인 운전자에 비해 조사 시간이 길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히스패닉이나 흑인 운전자들이 차를 세운 후에 경찰이 차에서 끌어내는 등 과잉대응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의 차량정지가 트라우마, 부상, 총격,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데시보드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지 중에 아이폰 숏커트로 비상연락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통단속 시 경찰의 권한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경찰과의 긴장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찰에 최대한 협조 하라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추가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차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으면 속도를 줄이고 적당한 장소에 세운다.
창문은 내리고 두 손은 핸들 위에 놓는다.
밤에는 차량의 실내등을 켠다. 가능한 한 밝은 곳에 있어야 한다.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안된다.
신분증이나 차량등록증 등은 경찰의 지시가 있은 후에 찾는다.
운전자가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울 수는 있다. 그러나 변호사를 원하며 경찰과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미국시민자유연맹에서는 미국 시민인 경우, 출생지 또는 미국 입국과 관련한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경이나 공항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며 특정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다르다고 연맹에서는 말했다.
아리조나주립대학 (ASU)의 벤 맥전킨은 경찰이 차량수색에 동의를 구할 때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량에 마약이나 총기가 있다는 증거를 경찰이 가지고 있을 때는 동의없이 수색할 수 있다.
일부 경찰은 차량 내 동승한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템피의 러스 리첼소프 변호사는 운전자는 당연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동승자는 "법적으로 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법에 따라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 음주측정, 소변검사에 동의여부를 밝히게 되어 있다. 경찰은 DUI가 의심될 경우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읽어준다. 그 자리에서 검사를 받고 확인이 되면 최소한 90일 간 면허가 정지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는 자동적으로 12개월 간 정지된다. 84개월 이내에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기록이 있을 경우는 2년 간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판사에게 영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DUI로 형사고발 될 수 있다.
맥전킨은 경찰이 정지시킨 이유를 반드시 말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법무부 보고서에서는 흑인이 경찰의 위협이나 물리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흑인과 라틴계가 가장 많아서 경찰을 만났을 때 수갑까지 채워진 경우가 각각 4%에 이른다.
단테 라이트의 경우, 차량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것 때문에 경찰이 정지시켰으며 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포할 생각이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은 드는데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추가 수사를 위해 교통단속을 이용해 정지시키기도 한다. 이 때는 테일라이트가 깨졌거나 차선을 바꿀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아주 사소한 위반으로도 정지될 수 있으며 제한속도에서 2mph만 넘어가도 세울 수 있다. 심지어 방향제를 걸어 놓아 백미러를 막는다는 이유로도 정지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구실로 삼을 경우 인종주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맥전킨은 말했다. 일부 경찰들은 인종을 판단기준으로 삼기도 하며 약물범죄의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해 정지시키기도 한다. 2015년에는 텍사스에서 한 흑인 초등학교 교사가 정지당한 후 바닥에 내동이쳐지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당시 동영상에는 여성 경찰들이 '폭력적 경향' 때문에 흑인을 경계한다는 말이 담겨있다.
버지니아대학 법학과 교수 바바라 아마코스트는 교통법규가 매우 광범위하며 지나치게 범죄화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범죄의 증거라는 상당한 근거만 있으면 경찰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증거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 안에 총기가 있으면 경찰은 운전자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몸수색도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교통법규 위반에도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하고 차량을 압수하고 수색할 수 있다.
2016년 자폐증 및 발달장애저널에서는 21세 미만의 자폐 청소년 20%가 운전 중 정지당해 조사를 받았다. 아리조나 장애법률센터의 아심 디트리히 변호사는 경찰이 항상 누군가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법안에 따라 주와 지자체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찰도 포함된다.
법무부에서는 경관들이 어떤 행동이 위험한 것인지, 언제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행동을 범죄화 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소한 5개 주에서 신분증, 라이센스 플레이트, 또는 차량 등록증에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를 표시하고 있다.
일부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변화는 경찰 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기관에서는 교통단속에 대해 충분한 트레이닝을 하지만 대개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의 설명에 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경관들은 자신들이 무한대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맥전킨은 관심을 끄는 한 가지 개혁안은 교통단속에는 무장경관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아마코스트는 가벼운 위반에는 정지시키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종차별적인 교통단속이 많은 데다가 총격사건이 사소한 위반으로 인한 정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