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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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듀씨 주지사는 월요일, 주 전역과 지자체에서 서비스나 시설 사용 시 백신 패스포트 의무화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공화당 소속의 듀씨 주지사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정부에서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아리조나 주민들에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은 우리 주에서 의무가 아니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며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듀씨가 개인의 백신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백신 패스포트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후 2주 만에 내려졌다. 듀씨의 명령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학교, 의료시설, 비즈니스에서는 백신 증빙서류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백신 패스포트와 관련한 행정명령의 의미를 알아보자.
행정명령 내용은?
시설, 비즈니스, 파크 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이나 허가증  및 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시 정부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시를 의무화 할 수 없다.
어디에 적용되나?
이번 행정명령은 주정부기관, 카운티, 시, 타운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비즈니스에 적용된다. 민간 비즈니스, 의료시설, 학교, 대학, 차일드케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정부와 지역 보건국 등에서는 주 법에 따라 백신 접종 서류를 수거할 수 있다.
금지규정은 누가 집행하나?
행정명령 내용에는 구체적인 집행기관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 명령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금지규정은 펜데믹이 끝나고 보건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다.
왜 이 시점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나?
지자체에서 백신 패스포트 의무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요일 발표된 듀씨의 선제적인 금지 명령에 일부에서는 생뚱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문제는 공화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플로리다, 텍사스, 몬타나 주지사들은 아리조나 보다 먼저 금지시켰다. 듀씨는 이번 행정명령을 또 한 번 자신의 보수 정체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이 과거의 입장과 일치하나?
백신과 관련해서 듀씨는 "백신 찬성, 홍역 반대"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몇 년 간 듀씨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백신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백신을 권장하지 않는 어떤 법안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년 간 싸워 온 홍역과 같은 질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줄어들기 바라며 연구와 의료산업 발전을 통해 이 나라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듀씨는 2019년에 기자들에게 말했었다. 듀씨는 백신이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듀씨는 학교의 백신접종 면제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부모들이 선택할 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라며 발뺌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의 입장은?
아리조나 퍼블릭 헬스연합의 윌 험블은 행정명령이 아직은 주요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의 코로나 19 백신은 여전히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FDA의 최종승인을 받지는 않았다고 험블은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백신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는 것이다. 험블은 "정식으로 최종승인을 받은 백신과는 기준이 다르다. 아직은 어디에서도 백신접종 증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로빈스 아리조나대학 (UA) 총장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의무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빈스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아리조나 내 세 개 공립대학 총장들과 함께 일관된 접근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백신 패스포트를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다. 계속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원한다.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할 단계가 아니지만 가을학기에는 의무화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빈스 총장은 말했다. 로빈스의 브리핑 중에 발표된 듀씨의 행정명령에 대해 로빈스는 "우리 대학에서 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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