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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Jul
비인도적인 아리조나 정부의 재소자 노동 착취 실태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70
아리조나 지역 신문사와 라디오 방송사가 협력해 1만1천 건 이상의 문서와 디지털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난 10년 간의 아리조나 교도소 재소자 노동 착취 실태를 파악했다.
재소자 노동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문을 포함해 주 전역 어디에서나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볼링장의 맞춤 목공, 다리 공사, 캐비닛, 유명 주택 개발회사의 주택골조, 고급 아파트 건설, 반려동물 입양 보호소의 케널, 성당 고해실 건설, 학교 청소 및 조경관리 등에도 참여한다. 그러나 직원과 학생들의 눈에 뜨이지 않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많은 재소자들은 교도소를 벗어나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노동을 즐긴다고 말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시급이 $1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도소 내에서는 돈 쓸 일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제법 생활비가 많이 든다. 물건값은 교도소 밖 세상과 큰 차이가 없다. 가족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려면 편지지, 봉투, 펜을 사기 위해 한 주 내내 노동을 해야 하는 재소자들도 있다.
그러나 급여를 많이 받는 약 2천 명의 엘리트 재소자들도 있다. 이들은 교정국의 추천을 받아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리조나 교정산업 (ACI)에서 일한다.
재소자들이 ACI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 판매하는 물품 제조 또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직종이어서 구인난을 겪는 민간기업에 대여 노동자로 파견나가는 것이다.
급여가 높아도 ACI 재소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액수는 아주 적다. 이들에게 방값, 전기요금, 기타 비용 등을 징수해 주정부에서 떼어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방에서 사는 데 한 달에 7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재소자들도 있다.
교정국에서는 걷어들이는 돈이 수감 비용에서 상쇄되며 ACI 일자리는 퇴소 후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주정부 운영 기업에서는 재소자들에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직업기술과 문서로 남는 직장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며 전문가에 가까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재소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ACI 책임이 아니며 주 법에 따라 교정국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아리조나가 주로 승격되기 전에도 재소자들은 수감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했다. 민간기업에서 수익을 올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정부 비용절감이 목적이었다. 한 정부 관계자가 민간기업에 재소자 대여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1995년 ACI에서 일부 농장, 공장,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 등에 슬그머니 재소자들을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10여 년이 지난 후 ACI는 인력 대여가 생산을 위해 재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 때 ACI의 생산시설에서 목공, 철공, 가구직물 기술 등 기타 유용한 기술을 연마하던 재소자들이 이제는 건강을 잃어가며 민간 기업으로 보내지고 있다.
재소자들 중에는 부상당했다는 보고를 했지만 교정국에 기록도 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산재 보상 대상이 아니며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부상 당시 수감 중이었기 때문이다.
교정국에서는 ACI와 민간 협력체에서 연방 산업안전보건국 (OSHA)의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사고에 대해 질문하자 교정국에서는 재소자들이 일하는 곳에 보건 및 안전 기준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ACI를 통한 노동 프로그램이 재범을 막는 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포함해 재소자 노동에 대한 교정국의 핵심 내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컴퓨터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ACI에서 일하는 재소자들이 퇴소 후에 다른 재소자들 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었다.
수집한 정보에서는 교정국을 통해 재소자들을 노동자로 이용하는 유명 기업들은 급여를 높게 주는 편이지만 채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인종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내에서 바닥청소, 마당관리 또는 농산물 재배 등을 하는 재소자들은 몇 푼 받지 못한다. 따라서 같은 일이라도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외부 일자리가 나오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외부 일자리도 나름의 어려움이 따른다. 매일 몸수색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무시당하며 마약 탐지견이 항문 부위를 냄새 맡는다. 때로는 극심한 더위 속에서 일해야 하고 피곤해서 쉬려고 하면 교도관의 협박을 받기도 한다.
주정부의 재소자 노동착취에 대해 진보 보수 양 진영의 경제학자들은 모두 경제 원칙을 따른다고 해도 도덕적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