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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Jan
아리조나 법원, "15주 이내 낙태시술 의사 처벌 안한다"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조회 수: 62
낙태 시술 의사들에게 아리조나 주 승격 이전의 낙태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범죄자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아리조나 법원에서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주 금요일, 아리조나 항소법원에서는 1864년의 낙태법 폐지는 거부했다. 이 법안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 예외없이 낙태 시술을 도운 의사는 2-5년 형을 선고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에서는 그래도 낙태시술 의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리조나 주에서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 항소법원에서는 "또 다른 낙태법에 따라 의사들은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모의 생명의 위험할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주 승격 이전의 법안은 1973년 로 v. 웨이드 판결 이후 폐지됐지만 지난 해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으면서 전 주 검찰총장 마크 브르노비치가 옛날 법안을 다시 살리려 시도해왔다. 그러나 지난 주 항소법원에서 브르노비치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부한 것이다.
아리조나 가족계획협회 (Planned Parenthood Arizona)의 대표, 브리태니 폰테노는 항소법원의 결정은 임신 15주 이전에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주 법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확실하게 정리하자면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가 15주 이내에 낙태시술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의미라고 폰테노는 말했다.
낙태시술 의사들은 로 v. 웨이드 판결 철회 후 시술을 중단했다가 지난 해 7월, 태아에게 법적으로 인격과 권리를 부여한다는 법안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시술을 재개했었다. 그러다가 투산의 한 판사가 1864년 법안 시행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다시 중단했었다.
아리조나 가족계회협회에서는 브르노비치가 2023년까지 1864년 법안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 후 낙태시술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 해 주의회에서는 낙태 가능 기간을 임신 15주로 제한했다. 로 v. 웨이드 판결 철회 이전에는 보통 24주까지 허용됐었다. 판결 철회 후 낙태규정이 각 주의 재량으로 넘어가면서 일부 주에서는 금지규정을 바로 시행했다.
여러 예외 규정은 있지만 모든 임신 단계에서 낙태가 금지되는 주는 앨러바마, 알칸사,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로, 오클라호마,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컨신 주이다.
아리조나, 몬태나,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와이오밍은 아직은 법안의 효력이 없다. 법원에서 시행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