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에 대한 법은 미국에서가장 자유주의적인 법 중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법이 공론화될 때마다 자율과 규제 사이의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데이트된 아리조나 비공개 총기소지법 (Arizona's concealed weapons laws)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쉘 이슈(shall issue)"vs."메이 이슈(May issue)"
총기소지는 두가지 허가 형태로 분류되는데 "쉘 이슈(shallissue)"와 "메이 이슈(May issue)"가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나 지역 경찰이 총기허가증 발급에 관여해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는 "메이 이슈"보다 규제를 한층 완화해주는 것이 "쉘 이슈"이고 아리조나주는 "쉘 이슈( shall issue)"를 채택한 주(State)입니다.

아리조나 업데이트
이미 미국내 여러주(State)에서 주지사들이 무허가 총기휴대법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근간 아리조나 듀시(Ducey) 주지사 역시 두번째 수정안인 화기(firearm) 자유법에 서명함으로써 총기휴대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새법은 21세이상의 합법적 총기소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구나 정부 허가없이 비공개로 무기를 휴대할 수 있음을 확실시하는 법으로, 확대된 자유화에 의해 공원, 도서관, 정부공공건물, 도로 옆 인도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무기소지도 합법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아리조나는 총기소유자들이 훈련이나 허가없이 무기소지를 허용하는 "헌법적 총기휴대법 (Constitutional Carry Law)"을 채택한 21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찬반 여론
총기소지 지지자들은 총기휴대 허용이 시민의 자위권 (right of self-defense)을 보호하며 총기소지를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미국 수정헌법 2조의 총기소지 권리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허가절차와 소요되는 비용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반발해왔는데 규제완화를 가져온 새법이 통과되어 이를 자신들의 승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이 법이 여러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총기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폭력, 부상, 사망의 위험으로 몰아넣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가정폭력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 무기를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총기없이 생활하는 일반인들을 심각한 총기사고에 쉽게 노출되도록 방관하는 것은 아닌 지 새로운 법에 대해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로 분분합니다.

총기소지 부자격자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중인 사람, 타인에 대한 괴롭힘과 스토킹, 위협적 행위로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 도망자, 마약사용자 및 중독자 및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총기소지를 불허합니다.

안전수칙
전과 같이 변함없이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즉, 학교, 술을 제공하는 업체, 유권자 투표소, 연방건물 및 감옥 등의 장소에서는 무기소지를 금합니다.
그리고, 자유화와 관계없이 총기사용에 있어서기본 훈련과정 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합니다. 더불어, 총기의 안전성, 등급, 총기사용의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아는 것이 총기소지자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일뿐아니라 대중을 보호하는 것에도 당연히 지켜야할 필수항목이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본수칙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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