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에는 지역적 특성이 만들어낸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잘 모르시면 무심코 지나다 불이익과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다소 특수한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upid Motorist Law"가 뭐예요?
"멍청한 운전자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법은 폭우로 인해 침수지역이 생기고 그 중 바리케이드가 세워진 도로에 진입을 시도하다 발이 묶인 운전자를 구조할 경우 이 구조서비스 비용을 운전자에게 청구하도록 법률화 한 아리조나주 법입니다.
아리조나 개정법(ARS28-910항)에 의하면 소방서 또는 구급대원이 동원된 공공 응급서비스기관이 침수 위험으로부터 운전자와 차량 견인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이 서비스 비용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2,000의 추가 책임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왜 생겼나요?
몬순시즌 폭우시에 하수도 시설부족이 초래한 상황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시적 범람과 홍수로 생긴 침수도로에 진입금지를 뜻하는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곳을 운전해 지나가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는 운전자는 자신의 구조비용을 본인이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응급구조에는 예외가 없지만 바리케이드 같은 위험경고를 간과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즉 소방서와 같은 공공 응급서비스를 개인이 이용할 경우 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고 공공 응급서비스 기관이 해야할 공공 구조활동에 임하도록 합니다.

계절성 폭우에 의한 상황
몬순시즌의 폭우는 아리조나 하수도 시설 미흡으로 곳곳에서 돌발적인 홍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래부터 큰 돌 등 다양한 크기의 잔해를 머금은 급류가 발생하는데, 이 급류는 수분 함량이 낮은 탓에 폐콘크리트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리와 비슷하고 시속 20마일(32km/h)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일반 승용차 바닥 높이에 이르는데 6인치 가량의 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어불능의 스톨링(Stalling)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물살에 의해 대부분의 승용차는 12인치(30cm) 수위에 둥둥 떠나닐 수 있고 24인치 높이로 불어나면 대부분의 SUV 차량 및 픽업트럭 사이즈의 차를 휩쓸고 가는 괴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2013년 7월말, 33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물에 잠긴 도로를 달리다가 휩쓸려 갔습니다. 버스는 옆으로 기울어지기 전에 300야드(270m)를 이동했지만 다행히 탑승자들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조나 북서부 Dolan Springs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이 지역이 돌발홍수 경고가 발효된 상태였기 때문에 버스기사는 "stupid motorist law"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되려면 운전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추가위반 사항을 어긴 경우 여야해서 1995년에 법령이 제정된 이래 현재 ARS 28-910 관련 기소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만 위반에 해당하면 기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맺음
홍수는 어느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막인 아리조나주도 예외가 아니므로 몬순시즌 홍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1인치의 범람도 몇만불에서 몇십만불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산인 집, 사업장,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대부분 주택소유주 보험은 홍수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어서 살고 있는 동네의 홍수 위험도를 확인(www.Maricopa. gov)해 보시고, 보험 에이젼트를 통해 홍수피해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복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몬순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가입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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