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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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도로 주행중 간혹 앞 차가 비틀거리며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으로 이를 피해가는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잖이 보게 됩니다.
운전하면서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에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되는데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강화된 법규로 앞으로 운전하실 때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겠습니다.

 

관련 법률
미국의 각 주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미 많은 주에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된 상태이고, 아리조나 주에서도 최근 항소심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건 재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 법률 ARS 28-914조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 및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운전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내에 핸즈프리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나 정지상태에서 헤드셋 기기나 스피커폰을 이용한 통화가 허용이 되는데, 전화기를 손에 들고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이 특별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형벌로서의 벌금부과를 혼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판사나 배심원단이 상당한 금액의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부상자가 생긴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것처럼, 휴대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교통사고시 청구되는 의료비나 임금손실 등의 손해청구와 더하여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Purdy 대 Metcalf 사건
아리조나 주 항소법원이 최근 휴대폰 사용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를 두고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Purdy와 Metcalf간의 사건에서, Purdy씨는 쓰레기 트럭을 운전하던 중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질주하였고, 이 때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과 치명적인 충돌을 일으켜 심각한 인명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충돌 당시 과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항소 내용을 살펴보면, 다각도로 요건이 충족되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휴대전화 사용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합당한 요인임을 밝혀 내었고, 앞으로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 날 재판에서 법원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을 '악의적 마인드'라고 규정하며, 악의적 마인드가 명백한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심원단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주의 산만한 운전.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정말 위험합니다.
부상자가 이어 목숨까지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적발 시에 벌금은 물론 막대한 과징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도 물론 크지만, 우리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적절치 못한 사용은 반드시 자제해야합니다.
특히 여행객들과 샤핑객으로 도시 전체가 북적이는 요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자세한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for general legal information only.  If you have a specific legal question, please call Mr. Vakula or your own attorney for the exact advice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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