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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Signing"이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플로리다에 살던 Lynn Szymoniak은 변호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Foreclosure로 집을 빼앗겼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겠다며 융자서류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과정에서 Linda Green이라는 모기지회사 직원이 단시간에 너무도 많은 집을 Foreclosure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서류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각 주정부의 General Attorney's Office와 연방정부가 연합해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결과, 미국 5대 모기지은행은 역사에 남을 만한 큰 금액인 $25 Billion을 보상하겠다는 합의를 지난 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Lynn Szymoniak 또한 $18 Million을 개인적으로 보상받기로 이번 달 3월초에 합의하였습니다.

모기지은행이 융자를 할 때 두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 자신 은행의 금고에 있던 자금으로 융자하는 경우(Portfolio Loan)와 정부기관(Fannie Mae나 Freddie Mac)의 주택지원자금을 융자해주고 업무처리수수료를 받는 경우(Non-portfolio Loan)입니다. $25 Billion이라는 큰 금액이더라도 "배상 판결"이 아니고, "보상 합의"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 판결"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만,  "보상 합의"는 모기지 은행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보상하면 됩니다. 

우리 한인들은 서둘러 "Robo-Signing Settlement" 와 관련한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아래의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Lynn Szymoniak에 의해서 2008년 시작된 Robo-Signing이 합의가 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난달에 합의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힘(?)도 분명 작용했으리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보상 합의"에 의해 모기지 은행이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보상하는데,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합의문에 의하면,  합의 후 3년에 걸쳐 보상한다고 합니다.

둘째, 보상합의로 책정된 $25 Billion 보다 40배가 많은 모기지가 현재 문제(시가보다 모기지 금액이 많은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40대 1의 경쟁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책정된 기간 3년을 충분히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셋째, 보상합의이기에 모기지 은행은 자신들의 금고에 있던 자금으로 융자해주었던 Portfolio Loan만을 도와주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건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임을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on-portfolio Loan은 보상합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구요?  

Non-portfolio Loan의 실제 소유자는 대부분 정부의 Fannie Mae나 Freddie Mac이라는 기관입니다. Robo-Signing Settlement가 있기 전 오래 전 부터 Loan Modification이나 HAFA Short Sale을 통해 Foreclosure를 막아보려고 해 왔습니다. 

Fannie Mae나 Freddie Mac은 오늘 이 시간도 연방정부에 천문한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지런한 우리 한인 서두르세요.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서류검토한다고 보내는 시간을 감안하면,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다음주에는 왜 Short Sale을 신청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보잘 것 없는 주류사회를 향한 로비요? 

집을 Foreclose로 빼앗겼거나, Short Sale로 정리한 사람이 향후 크레딧 회복 후,  언제 다시 집을 사기 위한 융자를 받을 수 있나라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Foreclosure의 경우와 Short Sale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협조적이었던 Short Sale로 집을 정리한 사람이 차별적으로 우월한 대우를 받아야, 은행의 목적 중의 하나인 Foreclosure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선거권을 잘 행사해 주세요. 주류사회로 들어가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제가 하는 보잘 것 없는 주류사회를 향한 로비마저도 여러분의 선거권 행사가 정말 커다란 힘이 됩니다. 투표 꼭 하세요.


Michael Jung (정 철)

Real Estate Broker 

[email protected]  (602)481-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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