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준 ‘지침’ 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죄를 뒤집어 씌우는 조직에서는, 진실, 정의, 공정, 상식은 사라지고 ‘권력’만 남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이런 조직이었으나, 지금은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마약 양성 반응자가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해도 불구속 수사 대상이 되는 ‘법치’는, 이런 나라에서나 가능합니다.
이게 윤정부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권력자 맘대로 법을 적용하는 나라.
이런 국가가 다른 말로 ‘전제국가(專制國家)’입니다.
하하 문죄인 정부도 그것보다 더 많은 불법 저질럿고 교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김정일 공산주의 사상보다는 지금의 윤정부의 부족한 법치국가가 낮지 않나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중도 이고 문제인을 지지하였으나 이젠 문죄인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신지 잘 모르지만 이념을 넘어 보시면 더 객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