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booked.net

booked.net

악성글이나 욕설 , 실명을 거론하거나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로 타인을 비방하는글은 삭제됩니다.

위헌을 밥먹듯.. 아마추어 대통령이네. 진짜

조회 수 152 추천 수 0 2022.05.19 11:21:46
민주당 니들 뭐하니 탄핵 시키지 않고 *  

<총리제청 없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위헌입니다. 이는 윤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이고, 위헌장관인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입니다.> 

 

헌법 제87조, 제94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위반입니다.

 

인수위법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권이 있으나 이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표현도 헌법상 “제청”이 아닌 “추천”입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상태라고 할 것이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국무총리의 국회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합니다.  

 

결국 윤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는 윤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이기도 합니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했을리가 없긴 하나 이제라도 위헌임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그것도 헌법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헌상태에 있는 한동훈의 모든 행위도 위헌입니다.

 


댓글 '1'

지나가다

2022.05.19 16:46:29
*.163.210.56

생각해보면 후보시절부터 거짓말, 후안무치식으로 행동을 해도 개, 돼지들이 뽑아줬잖아요.

이제 개, 돼지들이 뭐라 하지도 않겠지만, 내가 왕이요~ 하는 자가 뭐라 짖을지도 모르는 개, 돼지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데로 좋빠가 식으로 가는거죠.

앞으로 계속 이럴겁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익명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은 삭제 됩니다 어드민 2021-06-18 231
공지 베스트 댓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file 어드민 2020-03-20 854
2372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 회담 newfile 2022-06-29 27
2371 외교 폭망 file 2022-06-28 70
2370 신천지 신났네 신천지 2022-06-27 119
2369 6.25 기념식에 참석 하지 않은 첫 대통령 file [2] 주 52시간 준수 2022-06-27 121
2368 스킨케어 Mj 2022-06-26 117
2367 윤대통령의 용산 이전 평가 이런 2022-06-25 50
2366 월북 공무원 조작 파동 2022-06-24 54
2365 누리호 발사 성공의 군사적 의미 전작권 2022-06-24 26
2364 RE 100. 세상이 바뀌고 있다 2022-06-23 58
2363 9-17살 자녀들 두신 어머니들 모집합니다 (*총 60불 기프트 카드 드립니다*) kws6291 2022-06-22 128
2362 당대표 성상납 그땐 좋았지 2022-06-21 94
2361 부동산, 주식 폭락의 책임? 집하나맨 2022-06-20 138
2360 에어컨 고장, 어디업체에 문의 해야되나요? [1] 더운 피닉스 2022-06-19 206
2359 새 경기 지사 김동연 평전 (흙수저) 인물 2022-06-18 45
2358 아리조나에 6.25 전쟁 기념 문화예술행사 file 반야 2022-06-17 42
2357 BTS 활동 중단 후 해체의 길 file 오마이갓 2022-06-17 154
2356 대통령이 바뀌니 일본에게 벌써 이런 수치를 당하는 구나 [4] 하수 2022-06-16 195
2355 영부인 동향 file 쥴리 2022-06-13 159
2354 윤석렬 대통령이 최고인 이유 file [2] 2022-06-13 212
2353 할리 오토바이 라이더 begoopa 2022-06-07 186
2352 윤통이 검사들을 중용 하는 이유 file [1] 검사 출신 2022-06-07 118
2351 건강보험 하시는 에이전트가 있나요? [1] 건강보험 2022-06-07 178
2350 이재명 최고 지지 조직 개딸들. 이재명에게 등 돌려 file 어부바 2022-06-04 102
2349 정권이 바뀌니 엏게 조용할수가 없다 file [2] 기레기 2022-06-04 186
2348 손흥민은 브라질전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장 국대에서 물러나라 [2] 국대 2022-06-03 212
2347 한인 치과 문의입니다 [3] 얘기아빠 2022-06-03 438
2346 6/23, 24일 아리조나에서 한국전통민요 특강이 있습니다 file 바니야 2022-06-02 89
2345 H마트 낙지젓 궁금 2022-06-02 309
2344 대한민국 언론 비교체험 file 기레기 2022-05-31 74
2343 8월쯤 ASU로 옮기는 학생입니다 [2] ㅇㅇㅇㅇ 2022-05-31 467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