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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수권자에 도전하지 말라

조회 수 106 추천 수 0 2022.03.23 03:07:00
예비군 *.6.179.242  

국군 통수권에 도전하지 말라

 

만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전쟁 지도자는 윤석열 당선자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이다. 5월 9일까지 국가의 안전의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 할 책임자는 국군의 총사령관이자 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이다.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하여 우리 국군과 공무원들이 이 점을 헷갈리면 앞으로 50일 간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더러 옮기라, 마라 지시하고 청와대 경호처와 위기관리센터를 5월 10일 이전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라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거다. 명백한 월권이다. 자아도취에 빠진 미래권력의 예고된 일탈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이 나라의 위기관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이게 바로 “안보 공백”의 실체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인계인수는 전임 대통령의 핵 가방을 신임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핵 가방이 전달되기 이전에는 곧 물러날 대통령의 전쟁지도와 위기관리 영역은 절대 침해하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안전과 지속을 도모해야 할 헌법적 책무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껏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정권 인수 잘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현직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군통수에 도전한다. 한 마디로 핵 가방을 내려 놓으라는 거다. 이건 국가도 아니다. 어느 친목단체나 축구회의 신구 회장 간에도 이런 일은 없다.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발표는 외교안보 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 아니다. 이를 NSC 의장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대변인이 발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식 직함도 없이 인수위의 주변인에 불과한 집무실 이전 TF장이라고 하는 김용현 예비역 중장이 나서서 어제 회의를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누가 이 분에게 위기관리체계와 국군통수권을 농락하는 발언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는지 궁금하다. 당선자인가, 인수위인가. 게다가 이 분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대통령의 안전만큼 중요한 안보가 어디 있는가”라는 시대착오적 발언도 했고, NSC 회의에 격분하여 현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해 “역겹다”는 말까지 내뱉었다. 그러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 “당장 협조하라”는 호통까지 덧붙였다.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오만방자하고 적대와 혐오가 가득 찬 발언이다.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헌법과 통수권에 도전하지 말라. 

 

흥분해서 그러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 분의 허위 주장은 바로 잡아야 한다.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와도 비행구역 재설정은 없다고 한다. 1960년대 설정된 비행구역은 레이더와 관제 시스템이 현대화 된 지금에 와서는 축소되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9·11테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못 보았는가. 그런 현대식 시스템이 있는데 펜타곤은 왜 공격당했는가. 게다가 1960년대에 비해 지금은 민간과 군용 항공기 운항은 1백배 증가하였고, 드론은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그런데 김용현 이 분이 무슨 자격으로 “비행구역 재설정은 없다”고 단정을 하는가. 자신이 모실 대통령의 안전을 이렇게 경망스럽게 말해도 되는 건가. 군의 판단에 맡겨야 할 중요한 사안을 자신이 뭔데 나서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가. 부디 자중하시라. 당신은 선을 넘고 있다. 게다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합참이 이전해도 그곳에 있는 문서고(B-1 벙커)에 방호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방호에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벙커는 데프콘3, 즉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곳이고 평시에는 별도의 건물에 합참에 있어야 한다. 당연히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비하면 인수위의 김은혜 대변인의 발표가 차라리 진솔하고 정제되어 있어 호감이 간다. 현 청와대에 서운함을 밝힐지언정 선은 넘지 않았다. 신구 권력이 대화로 풀 일이다. 흥분한 누군가를 내세워 벅벅 우기지 말라.

 

헌법과 국군통수에 도전, 즉 국가에 대한 도전이다.


댓글 '3'

문빨갱

2022.03.23 06:31:56
*

문재인이가 국군 통수권자? ㅎㅎㅎㅎ

평화를 가장하여, 국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북괴 김정은한테 살살 거리다가 싸대기 맞은 무뇌충이 무슨 통수권자니?

전쟁나면 젤 먼저 총 맞아 죽을 놈이지..ㅎㅎ

위엣놈아

2022.03.23 08:33:33
*.117.152.162

위엣놈아

니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군통수권자가 아니면 무엇이냐?

늬들이 그렇게 죽일듯이 욕을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중 최고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다.

국군을 무장해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6위까지 올라왔다.

미사일 거리제한, 무게제한을 다 없앤 정부가 이 정부다.

니가 마음에 안들더라도 우리나라 안보를 5월 9일까지는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정부에게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미리 군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시를 하는게 가당키나 한소리라 생각하는가?

 

늬들은 정말 한결같이 대가리가 깨져서 텅텅거리는 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나는구나

????

2022.03.23 12:06:11
*.111.28.184

하아..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대통령을 빨갱이라 부르는 우리 진성 빨갱이 태영호님이 계신 당 지지자 수준 보소.. 

 

맘에는 안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으로 뽑힌 윤가놈한테 한가지 조언을 좀 전해줘라 

 

니말대로 혹시나 전쟁나면 우리 총한번 잡아보지 않은 윤가놈은 명박이처럼 개머리판을 광대에 갖다대는 광대짓 만큼은 좀 피해달라고

 

참고로 전쟁에서 간부가 죽는 제일 큰 원인은 부하한테 죽는거라는거 알지? 

 

전쟁이 났을때 특전사 출신 대통이 더 믿음직 스럽겠냐? 눈깔ㅂㅅ 병역면제 검찰출신 대통이 더 믿음직 스럽겠냐? 나같으면 재수 없어도 특전사 출신 대통은 일단 두고 볼거 같은데.. 너같으면 특전사 출신 대통먼저 죽이고 부동시 병역면제 대통을 세우겠군.. 진성 빨갱이 태영호님이 니들은 지켜준다 했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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