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시원을 지명했다.
이시원은 인간쓰레기다. 드문 악질이다.
댓글조작 사건으로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검찰과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았다. 그러나 국정원이 증거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유우성씨가 무죄판결을 받고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은 중형을 받았다. 담당 검사 이시원은 증거가 조작된 것을 못 알아봤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받았으나 징계 후 바로 승진했다. 김학의 얼굴 못 알아보는 검찰에게 증거조작 못 알아보는 정도가 대순가.
능력 중심으로 인사한다는 윤석열이 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시원을 공직기강 비서로 지명했다. 아니다, 윤석열이 잘 봤다. 이시원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다. 아무 죄 없는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는데 거의 성공할 뻔 했다. 실력 있고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유우성씨를 돕지 않았다면 이시원의 뜻대로 유우성은 간첩이 되었을 것이다.
이시원은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를 처음 대면했을 때부터 그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시원은 국정원에 감금된 채 시달리다 자신들이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한 유가려씨가 처음 만나는 검사를 믿고 진실을 말하자 윤석열이 인정한 그 실력을 발휘한다.
“간첩임을 인정하면 대한민국이 보호해준다. 중국에 가면 죽는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자백하고 대한민국의 보호아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오빠와 네가 간첩이라고 자백하면 너희도 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같잖은 거짓말로 회유했다. 조작된 증언만 증거로 남기고 유가려씨를 추방해 증언 번복을 길을 없애려 한 것이다. 변호인이 이점을 지적하자 이시원은 ‘인도적 차원만이 아니라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유가려씨를 국내에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국하면서 바로 국정원에 감금되어 한국 법도 한국 실정도 모르는 유가려는 이시원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엉뚱한 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잘 모르는(그때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다) 판사 앞에서 증거보전 재판을 열고 유가려씨에게 140번을 질문하고 유가려씨는 울면서 ‘예’만 한다. 그 증언을 근거로 서울에서 본 재판을 하려던 것이었다. 유우성씨가 당시 구속 상태인 것을 유가려씨가 알고 당황하는 상황이 재판 중 드러났다. 오빠가 잘 살고 있으니 너도 자백만 하면 오빠와 살 수 있다고 속인 것이다. 세상에 드문 악질이다. 한동훈에 버금가는 유능한 법기술자의 모습을 본다.
유씨 남매에게 유리한 사진의 증거 채택을 반대하다가 유우성씨 변호사에게 ‘검사님 사건 조작하느라 힘드시죠’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 후로도 지루한 법정 싸움은 이어지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은 중형 받았고 검찰총장이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이시원은 정직 1개월 후 승진했다.
이시원은 공직기강을 크게 허물었다. 한국 실정 모르는 여성을 겁박하고 회유해 두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 가족 간에 신뢰를 깨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가족을 인질로 잡는 저질마피아 행동을 했다.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 후 검찰은 ‘가면 죽을 거’라던 중국으로 유가려씨를 강제 추방했고 현 인천지검장 이두봉은 불기소했던 유우성씨의 별건으로 보복 기소해 7년을 괴롭혔다. 또 다른 악마다.
‘너희가 감히 검찰을 망신 줘? 검사가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이지 어디 건방지게 진실을 밝혀서 검사를 징계 받게 해.’
이두봉도 윤석열에게 귀히 쓰일 것이다.
이시원은 윤석열 한동훈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악질 검사였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이런 악질을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하는 윤석열의 속내는 뭘까? 자신이 왕인 줄 아는 걸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충성하라. 대가는 달다.’
5년이 너무 길어 한 1년만 짧고 굵게 나대다 말 모양이다.
그래, 메뚜기도 한 철이다.
정말 1년 정도 하다가 탄핵 당할꺼 같은 느낌적인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