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booked.net

booked.net

booked.net

악성글이나 욕설 , 실명을 거론하거나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로 타인을 비방하는글은 삭제됩니다.

산케이 기자에 대한 재판은 그 자체가 국가 망신

조회 수 147 추천 수 0 2015.07.28 06:04:23
sam123 *.112.121.105  
글쓴이 : 지만원
icon_view.gif 조회 : 1,071  icon_good.gif 추천 : 125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산케이 기자에 대한 재판은 그 자체가 국가 망신

 

박원순의 경우  

2010년 9월, 서울지법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국가나 국가기관의 업무 처리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는 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 방대한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하는 등 대응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 만약 아무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점, 많은 국가기관이 소송을 남발할 위험성도 있다.” 

박원순이 국정원에 대해 억울한 소리를 했고, 이에 국정원이 박원순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낸 데 대한 1심 판결이다. 2심 판결 역시 1심과 동일했다. 억울한 소리란 이 것이었다,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과 그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는 등 압박을 가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다.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뉴스타파의 경우  

2014년 09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신모씨 등 3명이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와 최승호 앵커를 상대로 낸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판결문 역시 위 박원순의 판례를 따랐다.  

산케이 기자의 경우  

산케이 기자 가토를 기소한 사람은 사실상 이 나라의 대통령 박근혜다. 이 재판은 이제 종반전으로 접어들어 8월이면 판결이 날 모양이다. 오늘 7월 29일 재판에 미국 기자가 변호인 요청으로 증언을 한 모양이다. 그 미국 기자는 USA투데이와 시카고트리뷴 등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D씨라 한다.  

"청와대가 고소해서 사태를 불필요하게 키웠다. 청와대의 과도한 반응으로 세계의 모두가 주목하는 사건이 불거졌다. 문제의 기사는 일반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기사를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국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작성했다고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  

앞서 7월 27일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본 특파원(우에다 유이치 서일본신문 서울지국장) 역시 같은 취지의 말로 박근혜에 대한 못마땅함을 표현했다.  

“문제의 기사는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답변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토 지국장이 쓴 글이 형사 소추를 당할 만한 기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보도를 둘러싼 분쟁은 종종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해당 기사를 보고 불쾌감을 느꼈을 만하지만 민간 대 민간으로 해결했어야 올바른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 형사 소추를 하게 되면 국가권력이 언론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통령이 현 시점까지 처벌 감정을 갖고 있어 이번 기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폭넓은 언론을 인정하는 데 있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전날 총리 일정이 분 단위로 조간에 게재된다. 시스템의 차이는 있지만 국정 최고 지도자의 지나간 일정이 안 밝혀진다는 것은 일본으로선 이해 불가하다” 

판사는 대한민국을 지켜라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이다. 그가 7시간 동안 투명한 시간을 보냈다면 산케이 기사도, 조선일보 기사도 없었을 것이고, 세월호 사고를 옴팡 혼자 뒤집어썼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세금 덤터기를 씌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로 인해 국민이 물고 있는 억울한 세금은 순전히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대통령 구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시작됐다. 

대통령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최고권력이다. 그보다 못한 권력인 국정원도 박원순과 뉴스타파를 향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권력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7일과 9일, 증언대에 나섰던 일본 언론인과 미국 언론인의 증언은 백번 옳은 말이다. 그리고 만일 이번에 유죄판결을 내리면 위 박원순과 뉴스타파 사건에 대한 판례는 뒤집히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기록하는 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만일 이번 재판부가 청와대 권력의 편을 든다면 박근혜도 망가지고 대한민국도 망가지고 사법부도 망가진다. 한국 판사들이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이기면 국제사회가 콩을 볶듯 요란해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의 투명하지 못한 7시간은 대한민국의 수치에 해당한다. 이는 최소한 외국에게는 숨겨야 할 사항인데도 박근혜는 외국을 향해 부끄러움을 방송했다. 나는 박근혜와 청와대의 균형감각을 심히 의심한다.

 

2015.7.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 125
icon_good.gif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익명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은 삭제 됩니다 어드민 2021-06-18 433
공지 베스트 댓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file 어드민 2020-03-20 1144
2588 화요 골프 안내 화요골프 2018-08-18 101
2587 하루에도 몇 번씩, 잘 때는 더 두려웠던 하반신 마비 손석호 2019-03-04 101
2586 밤이 더 깜깜할때 더 많은 것을 본다. - 에디슨 공감 2021-12-23 101
2585 600만원 장학금 유죄, 50억 무죄? 썩을 2023-02-12 101
2584 경찰의 만행과 민노총의 투쟁을 제대로 보도하는 옳게된 언론!! file 굥탄핵ㅋㅋ 2023-06-03 101
2583 1948년 건국’은 국격 스스로 걷어찬 꼴이다 mas321 2015-11-09 102
2582 죄인들의 친구요 식구가 되신 하느님 성당 교육부 2016-01-19 102
2581 화요골프 월말대회 file 화요골프 2018-07-28 102
2580 삶에 도움되는 유명인 명언 공감 2021-12-05 102
2579 예수님과 함께 춤을! 성당 교육부 2016-02-17 103
2578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 회담 file 2022-06-29 103
2577 베스트 카 10에 하이브리드 6개 포함 landing 2024-03-04 103
2576 막강실세 조연준 5.18북한특수군 공작조였다.(제49광수) sam123 2015-08-13 104
2575 불안해 못 살겠다. 총리에 자리내주고 물러나라 이런일저런일 2015-08-14 104
2574 동국대학교 2015 삼분기 모임 안내 동국대 2015-09-15 104
2573 '다르다'와 '틀리다' mas321 2015-09-23 104
2572 정치인의 시장 방문 차이 / 독일과 한국 mas321 2015-09-27 104
2571 화요 골프 장소 변경 안내 화요골프 2018-08-09 104
2570 매사추세츠주 대졸자 평균 연봉 1위 landing 2024-02-29 104
2569 지만원 박사의 시국 동영상 sam123 2015-04-16 105
2568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식 치킨집 있나요? 치킨좋아 2020-11-01 105
2567 오늘도 한국앓이중인 러시아에서 한국식으로 겨울나는 방법오늘도 한국앓이중인 러시아에서 한국식으로 겨울나는 방법 // "K-보일러에 배깔고 K-귤이죠" 삼숙 2021-01-10 105
2566 오늘의 좋은글귀 - 아이유편 공감 2021-11-28 105
2565 윤석열 후보는 신천지관련 의혹을 밝히라 신천지 2022-02-16 105
2564 윤석렬 대통령 오차 내 접전 file 독한 2022-08-05 105
2563 정진석 망언 2022-10-13 105
2562 [공모] 2023년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모 2023-06-21 105
2561 이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이 아빠, 엄마들을 기억합니다. mas321 2015-09-27 106
2560 좋아하는 정치인에서 사랑하는 정치인이 된 이재명  이 [3] 재극기 부대 2022-03-10 106
2559 6.25는 난리도 아니네 2022-08-03 106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