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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Mar

조기 대선에 따른 재외국민 투표 참여 안내

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IP ADRESS: *.190.64.2 조회 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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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재외선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헌정 첫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투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뉴멕시코에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해 엘에이까지 다녀온 뉴멕시코 주민은 올해에도 투표에 참여할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재외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http://www.nec.go.kr에서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사무 주요 일정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4월 5일부터 9일까지(선거일 전 34일부터 30일까지) 재외 선거인명부 등 작성과 확정, 4월 23일까지 재외 투표용지 원고 송부, 재외국민투표는 4월 25∼30일 사이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재외 각 지역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외선거권은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 이민자)과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유학생, 주재원 등)로 나뉜다. 직전 선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국외 부재자는 선거인 등록 기간에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려면 선거 전 40일까지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중앙선관위(ova.nec.go.kr)나 각 지역 공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거나, 지역 공관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이번 대선 참여를 위해 116개국에서 204개의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4년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 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198만여 명이다.
탄핵과 관계없이 제19대 대선은 2017년 12월 20일에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각 해외공관의 준비는 이미 올 초부터 시작되었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선거준비 기간이 예정된 선거보다 3분의 2 정도 줄어 어려움을 예상하며 "재외선거가 치러진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18대 대통령 선거인 등록률과 투표율이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만큼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인데, 지난 몇 달 동안 탄핵 지지와 반대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특히 교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재외선거의 경우 집회나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며, 선거권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의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재외 유권자가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혼란한 정국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 될 것이므로 관심 있는 재외 유권자들의 참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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