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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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Jun

전자보험증거 뉴멕시코에서 가능할까?

작성자: 아리조나타임즈 IP ADRESS: *.190.64.2 조회 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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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는 경찰이 티켓 발부를 위한 차량검문시 이메일이나 전화앱과 같은 자동차보험의 전자증거를 받지 않는 유일한 주이다. 대부분의 주정부의 대형경찰서는 자동차 보험의 전자 증거를 수락하는 비공식적 정책이 있다고 말하지만, 뉴멕시코주 법은 전자증거에 대해 전혀언급하지 않는다. 뉴멕시코에서는 전자 증거 수락 여부를 경찰 개개인이 뜻대로 정할 수 있다. 프로전자 증거 지지자들은 뉴멕시코 주민이나 방문운전자들이전자증거를 받지 않는 경찰관을 만날 경우 다른 주와 다른 법시행으로 인해 큰 비용과 불편함으로 혼란을 겪는다고 주장한다.주민들은 전자증거를 허용하는 명확한 법이 없으면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티켓을 받을 수 있다며 현대와 같은 디지털 세상에 전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중앙 경찰의 대변인은 몇 가지 예방책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자증거가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비공식적인 정책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받을 수 있다' 라는 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정책이 시대를 따라잡지못한 예다"라고 앨버커키 경찰관 Simon Drobik이 말했다. "경찰 대부분은 보험증서의 전자양식이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나는 다른 경찰이 그것을 받는 것을 본 적도 있고 나 또한 처리했다."
버날리오 카운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버날리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대변인 Felicia Romero는 버날리오에서 전자보험증서를 수락하는 것은 담당 경찰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했다. 산타페경찰도 비공식적인 전자증거 수령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법률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Greg Gurule 대변인이 말했다.
그러나 전자 보험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경찰의 의견이다. 보험회사에서 이메일을 보내오길 기다리는 동안 차량정체로 이어진다. 운전자가 부당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만 보험회사가 이메일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때로는 가방이나 주머니, 자동차좌석 여기저기를 뒤지는 과정에서 무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물건을 꺼낼 때 안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전자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움직여야 한다. 전화기로 증거를 받는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뉴멕시코주경찰청장 Pete Kassetas는 2016년에 경찰관들에게 "어떤상황에서도운전자의 전화기를 받아쥐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다. 이 규칙은 불법검색이나 압수에대한 비난을 피하고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운전자 또는 승객이 전화기를 잡고 경찰이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ageli는 만약 전화기가 떨어졌을 경우 경찰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법률이 전국적으로 논의되면서 안전과 개인정보보호가 함께 제기된 문제라고 했다.
뉴멕시코에서 전자증거를 다루는 법안은 2015년회의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다루지 않았고 사라졌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할 때처럼 휴대전화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왜 뉴멕시코만 전자 보험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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