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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공무원 조작 파동

조회 수 74 추천 수 0 2022.06.24 07:02:23

왜 거짓에 진실이 희생당해야 하나

 

2020년 9월의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피격 사건은 얼마든지 재조사할 수 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재심을 하는 마당에 이 사건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의문이 있다면 조사하지 말란 법이 없다. 특히 피격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부당한 피해가 있었다면 구제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자는 데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이 벌이는 소위 ‘조작 파동’은 그런 게 아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사는 앞으로 하겠다는 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월북몰이 조작사건”, “현대판 박종철 사건”, “명예살인”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나서 해경과 국방부를 조사하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해도 충분할 일을 “조작 사건”이라고 단정하는 그의 행태는 앞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든 이 결론에 맞추겠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피해 공무원의 유족에 대해 예우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군의 특수정보(SI)에 대해서는 공개를 촉구할 생각이 없고, 오직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규명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에만 집착을 보이는 건 지난 정부에 대한 매우 저열하고 치졸하며 당파적인 그의 접근법을 보여준다. 문제는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닌가? 대통령 기록물에는 군의 특수정보가 담겨 있지 않으며 단지 사태 수습의 행정적인 흐름만 나타나 있다. 당시 국방부와 NSC가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정황이 가득 담겨져 있을 뿐이다. 뭘 밝히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해경과 국방부를 쫓아다니며 호통 치는 하태경 의원이 무슨 새로운 반증을 확보하였는지 지켜볼 일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조사 기관의 요원도 아닌 그가 무슨 자격으로 사건 자료를 수집하겠으며, 병역면제자인 그가 군에서도 전문 분석관이 수십 년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할 전문성을 요하는 군사 정보를 분석할 실력이라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그 특수정보의 내용도 모르면서 사망한 공무원이 북한의 해상 심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월북 정황을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폄하하는 행태를 보면 참으로 위험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진실에 대한 겸손함과 사실을 이해하려는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태경 의원실까지 찾아와 “지난 정부의 청와대 압력으로 수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해경의 인물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 정체불명의 인물이 무슨 양심선언을 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당시 청와대가 해경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제시해 보시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해경이 공개하지 못할 리가 없다. 하태경 의원. 이에 대해 설명해 보시라.

 

특수정보는 한국 국방부가 단독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통해 한미 군이 공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한 것인데, 이를 불신한다면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거나 항의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그게 어렵다면 미군에 질의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미군에 대해서도 그렇게 용감한 행동의 절반이라도 보여 주시라. 자신 있는가? 자신이 있는가 말이다.   

 

더 이상한 건 민주당이다.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겠다고 나온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조작 주장으로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한미동맹이 금이 가고 기밀이 누설되는 데, 그 주범에 대해서는 왜 이리도 관대한가. 당장 고소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야 할 것 아닌가. 2012년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하고 허위주장을 한 정문헌, 권영세, 김무성에 대해서도 응징하지 못하다가 그해 대선에서 패배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 사실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정문헌의 정치 생명을 왜 끊어버리지 못했는가. 대화록 유출이라는 국가 최고 기밀 유출이 중형을 선고받을 중범죄임에도 그 주범을 활개 치게 만든 절반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었던가.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도 170석의 거대 정당이 강력한 역공을 취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도 지금의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보여 주는 단면인가. 

 

민주당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의 국기문란 파동을 주도하는 여당에 대해 철저하고 끈질기게 책임을 물으라. 어차피 이 문제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거짓 주장을 한 여당 인물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 진실은 당신들의 편이라고 확신하고 강력히 대응하라. 이런 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의힘이 마음 놓고 당신들을 두들겨 패는 거다. 이번에도 소홀하면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다. 서슬 퍼런 권력에 영혼까지 털려 자신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해경과 국방부도 내심으로는 당신들 편이다. 든든한 자산이 있다는 걸 믿고 더 의연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뭘 망설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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