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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장학금 유죄, 50억 무죄?

조회 수 90 추천 수 0 2023.02.12 03:44:44

-류돈하

 

병채 아버지 곽상도씨는 무죄를 받았다. 아들 병채가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이 상도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린 마당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의 과거 판례가 화제이다. 버스요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먹은 기사에게는 공금횡령죄의 족쇄를 채운 그 이력앞에 이 나라의 사법부는 과연 굥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상도는 무죄판결에 대해 뭐라고 할수 없다로 일관중이다. 평범한 서민들의 자식들은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그 50억이 국민세금의 일부라는 것에 격분하고 격분한다.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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