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은 한미방위조약에 핵무기 관련 내용을 담아 개선한 것” - 윤석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 비준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선언’이 ‘조약’과 같다면, 1992년 2.19 남북공동선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이 지금 휴지조각처럼 됐을 리 없죠.
무식을 동원하고 무식에 영합하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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