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권자 승인 낙태권리법 지켜져야 한다"
아리조나에서는 2024년 유권자가 승인한 낙태권 보장법과 상충되는 이전 낙태제한 규정을 더 이상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한 판사의 판결이 나왔다.
마리코파 고등법원의 그렉 코모 판사는 이전 법안에 낙태를 받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제한이 있었다고 지난 주 금요일 밝혔다. 코모 판사가 지적한 불필요한 제한에는 태아가 비치명적 유전적 기형이 있을 때 낙태금지, 그리고 낙태 전 최소한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의사를 보는 것 등이 포함됐다.
코모 판사는 또한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초음파 검사와 Rh 혈액검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의사들이 원격진료로 낙태약을 처방하거나 환자에게 우편으로 낙태약을 배송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낙태약은 가장 일반적인 낙태 방법이다.
이 같은 이전 법은 여성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제한시키며 환자의 욕구와 소망과는 상관없이 정보를 공개한다고 코모 판사는 지적했다.
크리스 메이스 주 검찰총장도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아리조나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 하원 원내대표 스티브 몬테니그로와 상원 대표 워런 피터슨은 낙태제한법안을 지지하며 낙태 옹호자들이 헌법의 이름으로 보건 및 안전규정을 없애려 한다고 반발했다.
2022년 미 대법원의 로 v. 웨이드 판결 철회 결정 후 아리조나를 비롯한 여러 주들의 낙태법이 요동쳤다. 유권자들이 승인한 낙태권리 법안까지도 인정되지 않았고 임신 15주 이전 낙태 금지 등 여러 제한 규정이 여전히 헌법에 남아 있다.
계속되는 과거 법안 시행에 따라 지난 해 두 명의 산부인과 의사와 아리조나 의사협회가 제소당했다. 의사협회에서는 유권자가 승인한 수정안이 ‘낙태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태아 생존가능 시점 이전에는 그 권리를 ‘부정, 제한, 방해’하는 법을 주정부에서 제정, 채택, 집행하는 것까지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 로라 머서 박사는 “내 환자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의사 방문을 강요받지 않으며 나는 낙태에 대해 오명을 씌우는 거짓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머서 박사는 아리조나의사협회의 이사이기도 하다.
미국 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 NRLC)의 인그리드 듀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듀런은 태아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믿음을 가진 더 많은 생명존중주의자들로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아리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들도 이번 판결이 뒤집힐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듀런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