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배심원, "우버는 성폭력 피해 여성에 850만 달러 배상하라"

피닉스의 연방 배심원이 우버가 성폭력에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 배심원은 우버 운전기사에게 강간 당했다는 피해자 제일린 딘에게 우버가 8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우버가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배심원은 설명했다. 
보통은 강간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지만 딘의 경우는 “다른 여성들에게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모든 여성을 대표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정 증언에 따르면 딘은 2023년 11월 15일 밤 12시가 약간 넘은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우버를 불러 탑승했다. 운전자는 템피의 한 어두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딘을 강간했다. 딘은 도착 즉시 호텔 직원, 경찰, 우버에 알렸다. 템피 경찰이 성폭력 범죄를 수사했지만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배심원은 계약업체의 과실에 대해서도 기업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외관상 대리’를 적용했다. 외관상 대리는 피해자가 해당 계약업체가 회사의 묵시적 권한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합리적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의존해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된다. 
보통은 계약된 컨트렉터에 대한 태만은 고용주의 책임은 아니다. 따라서 우버는 운전자들을 고용인이 아닌 컨트렉터로 분류하며 지속적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우버가 승객을 보호하지 못했고 전력이 있어 위험한 운전자라는 사실을 딘에게 공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중 제시된 증거에서도 우버의 내부 안전 위험평가 디스패치 알고리즘에 딘의 운전자는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은 딘 측에서 주장한 우버의 세 가지 혐의 중 한 가지만 인정해 피해자 측이 요구한 1억4400만 달러 보다 훨씬 적은 850만 달러로 판결했다. 
딘은 “우버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미국 내 모든 여성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며 다른 여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