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산 뉴스
주의원, EBT 복지카드로 햄버거 구매 금지 법안 추진
아리조나 주 의회에서 EBT(전자복지이체) 카드 소지자가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제안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연방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규정은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 구매를 금지하지만, 아리조나주는 노인·장애인·노숙자 등 특정 계층에 한해 패스트푸드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새 법안(House Bill 2107)은 이러한 예외를 없애고 EBT 카드를 사용하는 SNAP 수급자가 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복지카드로 못 사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자는 이 제도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조장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하지만 영양 및 복지 단체들은 이 제한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거나 조리할 여건이 없는 노인·장애인 등은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법률로 성립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인사이드에서는 과거 탄산음료 구매 금지 법안이 주지사에 의해 거부된 전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