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승객 성폭력 피해자 첫 재판 피닉스에서 열려

성폭력 피해 주장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승차공유 대기업 우버를 상대로 한 획기적인 소송의 재판이 피닉스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2023년 11월 템피에서 제일린 딘은 집에 가기 위해 우버를 불렀다. 딘은 집에 가는 동안 운전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피닉스에서 열린 딘의 재판은 우버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성폭력 주장 중 하나다. 
법정에서 딘의 변호인은 우버의 기업문화는 운전자에 대한 신뢰를 권장하지만 사실상 유의미한 안전장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우버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제3자인 운전자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버 대변인 가브리엘라 콘다르코-퀘사다는 “성폭력은 엄청난 범죄이며 우리는 모든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안전은 우버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플랫폼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혁신적 기술에 대한 투자, 강력한 정책,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앱 안에서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소송들을 묶어서 진행하는 연방법원 절차로 이른바 다지구 소송에서 열리는 첫 번재 재판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결과가 우버를 상대로 한 다른 펜딩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3일에 시작된 재판은 1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기록에 의하면 우버 운전자에게 성적학대를 당했다는 고발은 수천 건에 이른다. 연방법원에서 90건 이상의 케이스가 다지구 소송에 포함된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법원에 집중되어 있다. 
딘의 케이스는 그 가운데 첫 번째 시범재판으로 선택됐다. 동시에 우버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별도 절차를 통해 유사 소송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병행 소송들을 방어하고 있다. 
법정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우버의 자체 자료를 인용해 2017년부터 2024년 사이에 플랫폼과 연계된 성폭력 보고가 55만8천 건 이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고소인들은 늦은 밤, 주말, 술집 근처 등 사건 발생 빈도와 시간적 패턴은 회사 측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고 말했다. 
우버에서는 그러나 심지어 같은 운전자들에 대한 고발이 반복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소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측 변호인들은 우버에서 실질적인 조치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지적했다. 
우버 커뮤니케이션 담당임원 질 헤이즐베이커의 내부 이메일을 보면 계획된 안전 보고 전략의 배경을 알 수 있다. 헤이즐베이커는 “언론 보도를 24-48시간 내에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 헤이즐베이커는 녹취된 증언에서는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버의 2017-10 안전 보고서에서 여성들이 특히 음주와 연관될 때 특별한 위험을 겪는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그 같은 경고는 문서 속에 묻혔으며 우버에서 직접적으로 운전자나 라이더들에게 위험을 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버 측의 자체 보고서에서 위험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대상을 적시한 경고는 없으며 라이더 알림이나 트레이닝 의무도 없다. 고소인들은 이것이 드러난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헤이즐베이커는 이에 반발하며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한 때 운전자를 결정하는 팀에서 승객 보호보다 사업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뿐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지난 10년 간 안전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법정 기록에 의하면 우버는 심도있는 신원조회, 연례 운전자 평가, 성범죄 포함 심각한 전과기록이 있는 운전자 금지 등 안전개선을 홍보한 바 있다. 
우버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18만5천 명의 운전자들을 내보냈다고 말했다. 
2023년까지 우버는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련의 안전장치들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운전자 확인을 위한 셀피 ID 체크, 앱 안에 911으로 바로 연결되는 버튼 설치, 심지어 도착할 때까지 ADT 안전 상담원과 통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ADT는 민간 보안회사로 우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응급대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헤이즐베이커는 회사 측에서 “안전제품과 기술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안전장치 면에서는 업계 최고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 변호인들은 이같은 우버의 변화가 딘과 같은 승객에게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딘의 운전자는 이전에도 성폭력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버에서 무시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피닉스 법정에서 배심원단이 증언을 듣고 있는 이 케이스는 성폭력에 대한 우버의 법적책임을 가늠하는 시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수년 간 회사의 법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