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승재 변호사]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조정(調停) 서비스(Mediation Service)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 혹은 다른 대체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정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경험 많은 중립적인 제 3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조정자는 분쟁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지만, 포럼을 통하여 양측이 자유롭게 각각의 요구사항 및 목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조정에서는 합의 또는 동의가 장려되지만 어느 측도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되지 않으며, 상호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조정은 소송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은 각 측을 대표하는 변호사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를 대변하여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조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결정은 양측에 맡기게 됩니다.

합의와 협상에 관한 제약이 없습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현저히 저렴합니다.

양측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자를 통하여 자신의 클레임에 대한 장단점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소송중에 증가하는 상대측에 대한 적의를 최소화하거나 전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양측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조정에서의 합의에 대한 토론은 기밀이며 법적으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종류의 분쟁이라도 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소송을 진행 중 이거나 예정중이라면 조정을 통하여 양육비와 이혼 수당, 재산분배, 양육권과 방문권에 관하여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비즈니스 분쟁이나 계약 분쟁, 고용 분쟁, 상해 문제나 다른 민사 소송건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절차입니다.

Ho & Greene 로펌의 호승재 변호사와 데이비드 변호사는 조정 서비스와 소송 사건 해결에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저희는 귀하의 민사소송, 가정법 관련 소송, 혹은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조정자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