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주의회, 단기렌탈 규제 및 세제개편 논의 가속화

최근 아리조나주 의회가 단기 렌탈(Short Term Rental, STR) 운영에 대한 규제 강화와 세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케이티 홉스 주지사의 1박당 수수료 부과 제안까지 더해지며 STR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화가 예고된다. 단기 렌탈 STR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에어비앤비(Airbnb)이다.
이번 논의는 주거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 지역 주민들과,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호스트 및 부동산 소유주 간의 입장 차이를 다시 드러냈다. 주민 측은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 악화를 이유로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과도한 규제가 관광 수입 감소와 성실한 운영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법자들은 소규모 도시와 타운이 STR을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 수 제한, 민원 기록과 연계된 단속 강화, 조닝 규정에 따른 운영 지역 제한 등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부 법안은 게스트하우스 및 부속 주거 공간(ADU)에서의 STR 운영을 지방정부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ADU를 통해 추가 수입을 마련하려던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재산세 체계를 통한 규제도 검토되고 있다. 연간 임대 일수가 많은 STR을 상업용에 준하는 세금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이는 다수의 STR을 운영하거나 상시 운영하는 소유주에게 상당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홉스 주지사는 STR 이용객에게 1박당 3.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주거 안정성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 조치가 여행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번 논의는 STR 밀집 지역의 변화, 운영 비용 증가, 재산세 부담 확대 등 아리조나 부동산 및 관광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방 허가 권한, 수수료 도입 여부, 세금 분류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